[재무]한국예산 개혁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2003년에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 혁신이 강조되었고, 50년 만의 예산 개혁을 했다. 그것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정자율편성예산제도(Top-Down) 등 새로운 예산도의 도입으로 나탔다. 이 레포트는 한국 예산 개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국가재정운용계획(MTEF)
1. MTEF의 의의
2. 참여 정부 MTEF의 문제점
3. 참여 정부 MTEF의 문제점의 보완
4, MTEF의 운용의 문제점
5. MTEF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대책

Ⅲ. 총액배정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
1. Top-Down 예산제도의 의의
2. Top-Down 예산제도의 문제점
3. Top-Down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대책

Ⅳ.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 프로그램예산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1.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의의
2.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문제점
3.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대책

Ⅴ. 성과관리 예산제도
1.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의의
2.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문제점
3.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대책

Ⅵ. 결 론

본문내용

한국 예산제도 개혁의 문제점과 대책

I. 들어가는 말
예산제도는 정부의 목적인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일련의 세입 세출 활동이다. 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리적, 법적, 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예산제도는 통제중심의 예산제도로서 예산이 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행정환경이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다원화되고 자원난 시대에 직면하면서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의 행정체제는 예산제도의 효율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행정체제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이념 하에 행정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예산제도의 개혁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Ⅱ. 국가재정운용계획(MTEF)
1. MTEF의 의의
참여 정부는 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재정기준으로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국정과제의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추상적인 투자 방향만을 제시하는 종래의 중기계획과는 달리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총량 목표와 구체적인 재원 배분 계획을 제시한다. 중기계획이 재정운용의 기초 자료로만 참고 되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이 계획은 단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기본 틀로 활용된다.

참고 자료

◎ 배득종,『신 재무행정』, 박영사, 2005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http://www.mpb.go.kr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내 정책 자료실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pdf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pdf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기조.pdf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pdf
중기 재정계획의 운영방향.pdf
참여정부의 재정운영방향.pdf
재정개혁의 목표와 과제.pdf
◎ 한나라당 인처광역시당 홈페이지 http://www.hannarail.or.kr 성명·논평
유승민, <보다 실효성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수립하라>, 2004
◎ 윤영진,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방안 :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