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사이버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1.1 개념
1.2 특징
1.3 종류

2. 사이버 범죄의 실태분석
2.1 발생 현황
2.2 관련 사례

3. 사이버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5. Reference

본문내용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1.1 개념
사이버 범죄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이지만, 현재 언론 이나 실무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컴퓨터 를 한다.”는 말이 어느새 “인터넷”을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게 되었고 “우리는 사 이버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전혀 생소하게 들리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인터넷 환경은 현실공간의 또 다른 영역으로 인식되어 있다. 우리는 이에 따라 사이버 범죄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개념정립을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 고 있기는 하지만 사이버 범죄라는 개념의 역사가 미비하고, 비약적인 기술진보 에 따른 무유형의 사회 유해행위들이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의 개 념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 사이버테러형범죄
-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로서 해킹, 바이러스유포, 메일 폭탄, DOS공격 등 전자기적 침해 장비를 이용한 컴퓨터시스템과 정보통신망 공격하는 행위
(2) 일반사이버범죄
-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일반적인 불법행위로서 사이버도박, 사이버 스토킹과 성폭력, 사이버명예훼손과 협박,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 정보유출 등의 행위
(3) 일반적인 개념
-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 즉 사이버 공간을 범행의 수 단, 대상 혹은 무대로 삼는 범죄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4) 실질적 범죄개념
- 사이버 범죄를 사이버 공간을 범행의 수단, 대상 혹은 무대로 삼는 범죄현상 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사이버 범죄의 실질적 내용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단 순히 사이버 공간과 어떠한 식으로든 관계가 지워져 이루어진 범죄가 사이버 범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범죄”라고 하는 형식적 논리에 불과한 개념이라 는 것이다. 이는 사이버 범죄 개념이 본래 형법이론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되는 개별적인 사회유해행위들을 현상적인 관점에 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이재상 / 형법각론 / 박영사, 2001
월간수사연구 / 인터넷 범죄에 대한연구
강동범 / 사이버 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5회
형사정책세미나자료집(사이버 범죄의 실태와 대책) / 2000년 5월
박일웅 / 전자상거래 / 중외출판사 /1998,
조병인 외 2인 /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0
http://cybercrime.re.kr/
네이버 <두산 세계백과 사전>
KCU 인터넷 강좌 전자상거래 개론 / 본인의 중간고사 REPORT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