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재,보궐선거 - 2004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중심으로

소개글

2004. 06. 05일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개인적인 생각에 단순한 부산시장 보궐선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선거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4.15총선, 탄핵 기각 등의 정치적 사건과의 관련성이 크며, 특히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로 향후 정국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 보궐선거는 미니총선이라 불리웠을 정도이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접전, 민주노동당의 도약 등이 선거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작용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였다. 따라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유추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목차

▣ 들어가며
▣ 재보궐 선거란?
▣ 2004. 06. 05 재·보궐선거의 특징
▣ 각 후보자 프로필
▣ 보궐선거 이모저모
▣ 선거가 끝난 후의 보궐선거 분석
▣ 당선자의 과제
▣ 끝맺으며
▣ 참고 자료 및 관련 기관

본문내용

▣ 들어가며
2004. 06. 05일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개인적인 생각에 단순한 부산시장 보궐선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선거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4.15총선, 탄핵 기각 등의 정치적 사건과의 관련성이 크며, 특히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로 향후 정국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 보궐선거는 미니총선이라 불리웠을 정도이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접전, 민주노동당의 도약 등이 선거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작용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였다. 따라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유추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 재보궐 선거란?
○ 재선거 : 선거에서 당선인이 없거나 불법선거 등으로 당선의 무효판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 전체 또는 해당 선거구에 대해 실시하는 선거
○ 보궐선거 : 유효 적법한 선거로 당선됐지만 당선인이 그 임기시작 후 사망 등의 이유로 궐위(闕位) 또는 궐원(闕員)된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
부산 재․보선 유권자 279만명
○ 부산시의 6.5 보궐선거 : 총 선거인수 ▶279만5천300명, 남자 ▶136만2천130명, 여자 ▶143만3천170명, 연령 대 선거인수 비율 ▶40대 24.0%, 20대 22.8%, 30대 21.6%, 50대 15.7%, 60대 15.9%.

▣ 2004. 06. 05 재․보궐선거의 특징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의원선거만 실시되었다. 이번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광역단체장선거는 사직․사망으로 인한 보궐선거가 3곳,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가 1곳, 기초단체장선거는 사직․피선거권상실 등으로 인한 보궐선거가 14곳,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가 5곳, 지방의회원은 광역의원 38곳, 기초의원 54곳으로 총 92개의 선거구에서 실시되는데 이중 보궐선거가 66곳, 재선거가 26곳이었다.
□ 선거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5일까지 14일간 이었으며, 5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후보자등록을 받게 되며, 후보자의 공약사항 등이 기재된 선전벽보를 지역 곳곳마다 붙이고, 선거공보, 투표안내문, 책자형 소형인쇄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우편으로 각 가정에 발송되었다.
투표는 투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6월 5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었다. 특히,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50배 과태료 부과되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금품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한겨레 http://www.hani.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부산광역시 선거관리 위원회 http://bs.election.go.kr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