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연습]등기 말소와 소유권 회복

소개글

갑은 을과 갑소유 토지 1만평을 1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을에게 이전하였다. 이후 을이 매매대금을 주지 않자 갑은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을에게 하였다.

이에 대한 조별 발표입니다.

목차

1. 사례
2. 문제
3. 문제점 및 논점
4. 문제풀이

본문내용

I. 사 례
갑은 을과 갑소유 토지 1만평을 1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을에게 이전하였다. 이후 을이 매매대금을 주지 않자 갑은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을에게 하였다.
이 경우,

II. 문 제
1. 갑은 등기를 말소하여야 소유권을 회복하는가?
2. 만약 을이 갑의 해제의사이후 이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여 정이 등기를 완료하였다면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가?
3. 을이 갑의 토지가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땅이 급등하지 않게 되어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4. 갑과 을 모두 토지가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현재 시가 1억원들을 3억원에 매도한 경우 토지가 오르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을이 취소할 수 있는가?

III. 문제점 및 논점
1. 갑은 등기를 말소하여야 소유권을 회복하는가?
①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해제 사유(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이행지체 §387
이행지체의 효과 §389, 390, 395, 392, 544
② 해제시의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548)
③ 채무관계로 인한 물권관계변동
④ 소유권에 있어서 등기의 공신력
⑤ 소유권 회복에 있어서 등기말소의 필요성 여부
⑥ 해제권의 효과 발생 시기
2. 만약 을이 갑의 해제의사이후 이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여 정이 등기를 완료하였다면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가 되는가?
① 해제권 행사시 제3자의 보호(§548)
② 제3자간의 범위

3. 을이 갑의 토지가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땅이 급등하지 않게 되어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① 동기의 착오로 인한 해제

4. 갑과 을 모두 토지가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현재 시가 1억원들을 3억원에 매도한 경우 토지가 오르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을이 취소할 수 있는가?
① 양 당사자 동기의 착오로 인한 해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