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비정규직 노동자란 누구인가?

소개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개념및 문제점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비정규직 노동자`란 누구인가?

2. 비정규근로의 상황과 문제점

본문내용

1. `비정규직 노동자`란 누구인가?
◉ 기간제고용 노동자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이 통계청 통계에서 비정규직이 53%라고 이야기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3개월, 6개월,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할 뿐 실제로는 장기근속하는 경우가 많다. 2002년 8월의 통계청 부가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7,464,000명으로 전체의 54.7%에 해당하고 이것은 남성노동자의 44.5%, 여성노동자의 6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런데 2002년 5월에 발표된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1차 합의문｣에서는 실제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장기계약직을 비정규직 규모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간제고용 노동자들은 실제 근속년수는 1년 이상이어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2년만 되면 재계약을 거부하고 다른 계약직 노동자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롯데호텔의 경우는 2000년 파업 열성참가자를 포함하여 일정한 수의 계약직 노동자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리해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했다.
2. 비정규근로의 상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임시ㆍ일용 등 비정규근로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50% 이상으로 비정규근로자의 규모가 과도하고 특히 IMF 이후 새로이 만들어진 일자리의 다수가 비정규직 일자리라고 인정하고, 이처럼 비정규근로자의 규모가 과도한 것은 우리 나라의 비정규근로가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용되기 때문(예를 들어 장기고용이 필요한 곳에 단기계약을 반복하는 형태로 고용한다거나, 임금노동자를 외형만 바꾸어 형식적 독립사업자로서 고용하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나아가 과도한 비정규근로의 활용은 노동자의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헌신성, 열의, 소속감 부족으로 생산성과 품질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개발의 소홀로 성장잠재력과 거시적인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도 상당한 장애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