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마약류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마약류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마약류의 의의
1) 마약의 정의
2) 마약류의 종류 및 특징
(1) 마약
가. 천연마약
나. 합성마약
(2) 향정신성의약품
(3) 대마
(4) 유해화학물질
3) 마약류 범죄 단속법률
4) 마약류 범죄 단속기관

2. 마약류범죄의 실태분석
1)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2) 마약류 범죄의 특징
3) 마약류 범죄 관련사례
4) 마약류 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1) 마약퇴치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2)마약사범 단속체계상 문제점
(3)마약류 관리상의 문제점
(4)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상 문제점
(5) 마약류의 확산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지원 부족
(6) 마약류 정책 연구기능 미흡

3. 마약류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마약류 공급 강력차단
2) 마약류 수요 철저 감축
3) 마약류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 제고
4) 국제적 정보교환 공조 등 협력체제 강화

4. 결론

*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1.마약범죄의 의의
1)개념
①마약범죄
오늘날 마약류 문제는 전쟁, 테러, 기아, 환경파괴와 더불어 전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마약류 남용 문제는 그 폐해의 심각성과 사용계층의 증가로 인하여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마약문제가 국제테러리즘, 자금세탁, 인신매매 등 다른 초국가적 범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류 남용의 폐해와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개인적 파괴로 넘어서서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99년도에 이미 마약류확산의 비등점인 마약률범죄계수가 20을 넘어서면서 최근의 마약류문제는 질적인 면에서 종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마약류 사용자 계층과 지역의 다양화.신종마약류의 급속한 확산.마약류 공급선의 다변화와 대형화 및 조직화 및 의료용 마약류의 남용증가 등디 대푲거인 예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서 조직폭력배와 불법체류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거래개입과 국제마약조직과의 연계가 우려되고 있다.
②마약류의정의
마약류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약류의 개념 정의는 마약류에 어떠한 것들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에 귀착되고 이는 한 국가의 마약류 통제정책의 통제 약물의 범위를 규정하는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믹구에서의 담배의 마약류로의 규제논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약물(drug)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보통 의존성이 있으면서 오.남용되는 물질을 “마약류”라고 정의하고, 일반적으로 “마약”이라는 용어와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마약”과 “마약류”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 “마약”이란 앵속.아편 및 그 제제와 이에 유사한 약리작용 및 중독작용 및 중독작용이 있는 약ㅁ룽르 말하며, “마약류”란 마약을 포함하여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마약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 자료

신의기.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신의기, ‘마약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신의기, ‘마약류 규제를 위한 국제 협력 체제 구축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강은영,이성식‘약물남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2004
이윤호,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삼경문화사 2004
대검찰청 http://www.spo.go.kr/
한국마약퇴치본부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http://www.kic.re.kr
한국마약범죄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