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보험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보험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보험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3)종류

2.보험범죄의 실태 분석
1)발생현황
2)관련사례
3)대응상의 문제점

3.보험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결론

5.참고문헌

본문내용

1.보험 범죄의 의의

1)개념
1.보험범죄의 범죄성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서 처벌되기 위해서는 법이 보호하는 법익이 존재하여야 하고 보호 법익에 대한 침해 내지 침해에 대한 위험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당벌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위법한 보험계약과 거래도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범죄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법익을 형사 정책적 입장에서 넓게 해석하여 실질적 생활이익이나 사회적 이익들이 형법상의 보호법익이 되도록 하는 견해가 인정되고 있다. Blei Strafrecht, [Allegemeiner Teil], S.p.104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보험범죄의 보호법익은 보험계약관계자의 재산과 생명인 동시에 공서 양속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피해는 보험계약관계자 당사자들의 생명과 재산적 침해이다.
그러나 보험 범죄로 인한 피해는 다른 재산 범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가정과 인륜, 우리 사회의 도덕성까지 파괴한다.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되어 일반계약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보험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배당급등의 잉여금에서 손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패해가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보험 범죄로 인한 전체 보험계약자의 재산적 침해도 형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법익이다.
보험을 투기적인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 최기원 [보험법](박영사,1993),P.81

따라서 보험시장의 신뢰성 여부는 보험범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배제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험시장의 신뢰성은 국민 경제적 측면이나 사회 보장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보험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또 하나의 보호법익이라고 할 우 있다.
또한 행위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법적 비난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위법한 보험거래가 과실이나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계획적. 고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행위자의 유책성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 울리 없다.
따라서 형법으로 보호해야 할 이익을 해치며 그 결과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위법한 보험거래에 관하여‘보험범죄’,‘보험사기’ 들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대한손해보험협회 http://www.kani.or.kr
이병희[보험범죄론]
조해균[도덕적 위험관리]
권상열[대중화된 보험시대의 보험범죄]
문국진[보험범죄의 특징,손해보험]
서영제[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안철경.박일용[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방갑수[최신보험학]
김두철외 8인[보험과 위험관리]
김종국[생명보험총론]
범죄분석(대검찰청)
보험통계연감(보험감독원)
동아일보
연합뉴스
내외 경제신문
김일수 각론
“insurance fraud is not a `victmless` crime" p.26
정요섭, [일본의 생보언더하이팅 현황과 시사점],P.42
Blei Strafrecht, [Allegemeiner Teil], S.p.104참조
최기원 [보험법](박영사,1993),P.81
대법원1966.10321선고 66다1458판결
조수웅[모험범죄의 현황과 방지대핵],1,p.35
보험조사월보(141)(보험감독원,1989),11,p7
문국진[보험범죄의 특징]손해보험,12,p.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