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마약류 범죄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마약류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Ⅰ. 마약범죄의 의의
1. 개념
2. 종류(처벌법규)
①향정신성의약품
②마약
③대마
④기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
⑤처벌법규
3. 특징

Ⅱ. 마약범죄의 실태분석
1. 현황
①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②.유형별 단속현황
③.성별 단속현황
④.직업별 단속현황
⑤.연령별 단속현황
⑥.지역별 단속현황
⑧.마약류 압수현황
⑨. 마약류 암거래 가격
2. 사례
①마약범죄의 점조직 현상
②마약범죄의 흉폭성, 타 범죄의 원인제공
③루터의 광역화
④은밀한 마약제조 장소
⑤마약 밀수의 지능화

Ⅲ.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1. 경찰의 대응방안
① 마약류범죄 수사요원의 특별채용 및 전문화 교육
② 과학적 수사기법의 개발
③ 첨단 수사 장비의 확보
④ 마약류범죄자에 대한 효율적 정보관리
⑤ 외국 관련기관과의 협력
⑥ 공항만 관리기관과의 협력
⑦ 마약류의 해악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
⑧ 계몽활동과 자수기간
2. 일반시민의 대응방안
①계몽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②시민의 신고체제 강화

Ⅳ.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념
각종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비합법적으로 거래, 흡입, 투약, 밀수ㆍ출입, 제조, 알선, 소지, 소유하는 것에 대한 범죄

2. 종류 (처벌법규)
①향정신성의약품
인체의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의존성으로 인체에 현저한 유해를 끼치는 약물을 말한다.(각성제, 환각제, 억제제) 그 누구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수ㆍ출입, 제조, 매매, 알선, 수수를 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②마약
인간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로 장기간 사용 시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일으키며, 국내뿐 아니라 세계족인 문제로 오늘날 이르고 있다.(천연마약, 한외마약, 합성마약, 반합성마약) 일반금지내용으로 마약법에 의하지 아니한 마약의 사용, 마약에 관련된 것을 원료, 종사, 종묘의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매매, 알선 및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운반, 사용, 투약, 이와 같은 상황을 하기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한다.
③대마
칸나비스 시티바엘(Cannable sativa-L)이라는 학설을 가지고 있는 대마는 사용하면 인체의 중추신경계를 흥분 또는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로 다행감, 도취감을 느끼게 해준다. 대마를 수출ㆍ입하는 행위, 대마(대마초 제외)를 제조하는 행위,(이와 같은 경우 만약 대마 연구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대마를 매매, 알선, 흡연 또는 섭취, 이러한 행위를 하기위해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한다.
④기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
마약류는 아니지만 인체에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사용하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물질. 대표적으로 접착제(본드)나 부탄가스 등이 있다. 유독물 영업자는 14세 미만자 또는 정신병자, 마약기타유해물질의 중독자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안되며, 누구든 흥분 또는 마약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섭취,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점을 알면서도 판매하는 것을 금한다.

참고 자료

마약류범죄 관련 서적, 논문, 신문기사들
마약범죄수사론 : 그 범죄퇴치를 위한 수사의 이론과 실제 / 전 경수 저.
대 검찰청 마약부 : 마약관련 통계(http://www.sppo.go.kr/drug/)
마약류 범죄백서(200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http://www.drugfree.or.kr/)
(네이버 오픈백과사전)
[연합뉴스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