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법인격부인론

소개글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의의, 그리고 요건을 살펴보아 그 효과를 이해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판례와 법인격부인론에대한 각국의 적용례, 그리고 그 문제점과 효과를 살펴본다.

목차

Ⅰ.

Ⅱ.
1.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의의
2. 법인격부인의 요건
3. 법인격부인의 효과
4. 우리나라 판례의 예
5.법인격부인론에 대한 각국의 적용례
6.적용 상의 문제점
7.적용 효과

Ⅲ.

본문내용

Ⅰ.
법인격부인론은 학계에서도 의견이 다양한 이론이다.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한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설립요건의 강화, 설립무효․취소․주존재 등의 입법적 조치와 해산명령, 해산판결 등의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의하여 그 시정이나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거나 기업의 해체의 초래 등 법인격 유지사상에 반한다 할 것이기에 그 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에서 회사를 유지하면서 법인격의 남용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영․미의 판례에서 발전되고 있다.
상법상 회사는 법인이므로 그 사원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물적회사에 있어서는 주주 ̇ 사원의 유한책임이 인정됨으로써 회사와 구성원간의 독립성이 한층 뚜렷하다. 그런데 법이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유용한 기능을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편의에 이바지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로는 회사와 그 구성원이 법률상 그 인격을 달리하고 있고, 또 물적회사에 있어서는 주주 ̇ 사원에 유한책임이 인정되고 있는것을 기화로 하여 의무를 면하거나 /법행위를 //하는 등 회사제도가 남용되는 일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이 법이 법인격을 인정한 목적에 반하여 불법하게 법인격이 이용된다면 그것은 법원에 의하여 무시되어야 한다. 이에 회사의 법인격 부인론에 대하여 알아본다.

Ⅱ.
1. 법인격부인의 법리의 의의
법인격부인의 법리라 함은 법인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어떤 회사에 관하여 그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 ̇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인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 이해관계를 타당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있어서 개별적 ̇예외적으로 법인격의 기능(회사의 독립성=회사와 사원의 분리원칙)을 정지시켜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는 법이론을 말한다고 설명되어 있고, 이와 같이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원을 동일시하는 중점을 두는 설명에 대하여 이 법리를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회사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파악하여 그것에 즉응한 법률적인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되기도 하나 그 실질적 의미는 같은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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