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각론]채권각론(사법시험,공인노무사 기출 객관식 문제 모음)

소개글

사법시험이나 공인노무사 시험 또는 대학 중간, 기말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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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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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契約總論

[문 1] 다음은 제3자를 위한 契約에 관한 記述이다. 틀린 것은? (司 18회)

① 제3자는 契約 당시에 現存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② 受益의 意思表示를 할 수 있는 제3자의 地位는 일종의 形成權이다.

③ 제3자를 위한 契約으로 성립하기 위하여는 직접으로 그 權利를 취득시키는 취지가 契約의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④ 제3자의 權利는 諾約者에게 대하여 契約의 利益을 향수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일어난다.

⑤ 제3자에게 취득시키는 권리는 채권인 것이 보통이지만 그것에 한하지 않는다.


【해설】 ① 제3자를 위한 契約에서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契約當事者 이외의 모든 自然人, 法人을 不問하며 또 特定될 수 있는 것이면 契約 당시에 현존․특정되지 않더라도 무방하고(예컨대 胎兒나 成立전의 法人), 受益의 意思表示를 할 때에 現存하고 特定되면 족하다. ② 제3자의 受益의 意思表示는 諾約者에 대한 一方的 意思表示로써 직접 受益者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는 것이므로 形成權의 일종이다.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있고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③ 제3자를 위한 契約의 成立要件으로 제3자 약관이 있어야 한다. ④에서 受益의 意思表示는 제3자의 권리의 발생요건이지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⑤ 제3자를 위한 契約은 제3자로 하여금 채권을 취득시키는 契約이라고 하나, 이에 限定할 필요는 없고 物權을 취득케 하는 契約도 유효하다. 그러나 제3자로 하여금 채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문 2] 雙務契約에 있어서의 급부가 後發的으로 債務者의 歸責事由없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司 18회)

① 이 경우는 협의의 이행불능에 해당한다.

② 債務者는 급부의무를 면한다.

③ 債權者도 반대급부의무를 면한다.

④ 債權者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⑤ 設問의 경우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정 답 [1] ① [2] ①


【해설】 ① ② ③ 狹義의 履行不能이란 債務者의 귀책사유로 債務의 履行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위험부담"이란 雙務契約의 一方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消滅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他方의 채무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로서 우리 民法은 債務者에게 위험을 부담케 하는 "債務者主義"를 채용하고 있다(§537). 債務者主義에 의하면 당사자일방의 債務가 그에게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고 동시에 債權者에 대한 反對給付請求權도 잃게 된다. ④ 채무자의 채무(목적물인도채무, 노무제공채무)는 소멸하고 대가위험의 문제가 될 뿐이어서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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