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할부거래법

소개글

할부거래에 관련된 내용이 잘 정리된 자료입니다. 각종 판례들과 심결례들도 포함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목차

1. 할부거래법 총설

2. 외국의 입법례

3. 우리나라 할부거래법의 주요 내용

4.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본문내용

1. 할부거래의 의의

1990년대 들어 대금의 분할결제를 이용한 특수한 할부거래가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이용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통산산업부에서 1991년 12월 31일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한편, 기업의 판촉활동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할부판매에 의한 판촉방법이 더욱더 교묘해지고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계속 늘어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동법을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로 소관부처를 변경하였다.
할부거래란 구매자가 상품을 인도받은 후에 그 대금을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해서 지급하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로, 할부거래법에서는 ‘계약의 명칭, 형식에 관계없이 동산(용역)의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와 약정에 따라 대금(대가)을 2월 이상의 기가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 받는 거래형태(할부거래법 제2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할부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로서, 상품의 대량생산․대량소비가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그때까지 특정한 시장이나 소비자층만을 상대로 하고 있던 기업들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일반대중이나 저소득층만을 상대로 하고 있던 기업들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일반대중이나 저소득층에게도 판매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대금지급에 관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할부매매라는 방식을 개발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2. 할부거래의 특징

할부매매는 매수인의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 받은 후에 그 대금을 일정한 기간동안 분할해서 지급하는 특수한 형태의 매매로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장래로 연기하고, 장래로 연기된 대금은 분할해서 지급되며, 매매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인도되며,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대금이 완급될 때까지 자기에게 유보해 두는 경우가 많은 특징이 있다.
소유권유보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의 체결 후 동산 등의 인도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원칙(민법 제188조)의 예외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대금미지급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동산 등을 반환과 더불어 소비자의 기 지급한 할부금은 손해배상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할부금만을 소비자에게 반환하게 된다. 이러한 소유권유보는 사업자에게 대금청구궈늘 담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소한 할부금지급의 연체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