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무역]e-무역상사와 전자무역 중개기관의 비교를 통한 전자무역 중개기관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e-무역상사와 전자무역중개기관의 비교
Ⅲ. 전자무역중개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빠른 확산으로 인하여 향후 전자무역은 바이어 발굴에서부터 상담, 계약 등이 모두 인터넷의 가상 장터인 e-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다. e-마켓플레이스는 정보중개자(infomediary)의 역할도 강조되어져 시장이나 제품의 정보뿐만 아니라 바이어의 정보나 바이어와 셀러의 신용정보, 법률 정보 등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무역 e-마켓의 모태로 볼 수 있는 국내 무역거래 알선사이트들은 바이어의 발굴과 초기 오퍼를 전달하는 수준에 그쳐 향후 많은 발전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무역거래 알선사이트와 국내 중소기업의 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0년 12월 대외무역법에 전자무역중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이후 2001년 3월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 전자무역중개기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에 관한 법률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이후 중개기관의 지정은 계속 미루어지던 중 정부는 중개기관과 유사한 성격의 e-무역상사를 2003년 3월 선정, 중소기업의 전자무역을 지원토록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제 활동에 들어간 e-무역상사와 법률적 근거로서만 존재하는 전자무역중개기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전자무역중개기관 및 나아가 국내 전자무역 활성화의 방안을 모색키로 하였다.

Ⅱ. e-무역상사와 전자무역중개기관의 비교
1. 추진배경
(1) e-무역상사의 추진배경
e-무역상사는 지난 2001년 5월 산업자원부의 전자무역 종합육성시책에서 처음 관련 제도가 소개되었다. 전자무역 종합육성의 일환으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수출마케팅 업무를 일괄 대행하여주는 인터넷 종합무역상사를 육성키로 한 것이다. 인터넷 종합무역상사는 중소수출업체의 인터넷 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여기에 필요한 전문적인 업무를 일괄 대행하게 되며 인터넷 수출마케팅 대행능력을 갖춘 전자무역 중개기관 중에서 선정토록 하였다. 그러나 전자무역 중개기관의 지정이 늦추어지면서 인터넷 종합상사도 e-무역상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중개기관과 별개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2년 8월 전자무역(e-트레이드) 확산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자무역 2010년 중장기 발전 비전을 확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21세기 글로벌 무역강국 e-트레이드 KOREA를 실현키로 하고 이의 방안으로 다양한 장․단기 전자무역 확산 전략을 협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자무역의 제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무역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거래알선, 상담, 계약, 수출대행을 지원하는 e-무역상사를 육성키로 하였다.

참고 자료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무역협회, e-무역상사 운영계획(안)
무역협회, e-무역상사 이렇게 운영된다, 전자무역포럼, 2003.4.
무역협회, 전자무역 추진실태 및 실천방안(수출입 유관기관 대상 설문조
사결과 분석), e트레이드팀, 2002.11, p.13.
산업자원부, 전자무역(e-트레이드) 확산전략
산업자원부, 대외무역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0.6.17
산업자원부, 대외무역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1.12
산업자원부, e-무역상사 중소기업 수출대행 나선다, 20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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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통상정보연구, 1999.12.17,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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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최덕원, 전자상거래 기술과 경영, 교우사, 2001.1.20, pp.496-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