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친일파의 개념과 해방 후 친일 잔재 청산의 실패, 그리고 전민특위.

소개글

한국사 친일파의 개념과 친일잔재가 현대사에 미친 영향 연구

목차

1. 친일파란?
2. 친일 잔재 청산의 실패
3. 반민특위의 구성과 해체

본문내용

식민지에서 해방된 민족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과제는 식민지잔재를 청산하는 일이다. 해방 후 일제가 남긴 식민지잔재에는 제도․법률․언어․문화 각 방면에 걸쳐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그 중 가장 시급히 청산해야 할 잔재는 앞에서 열거한 친일행위를 범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었다. 이들을 그대로 놓아 두고는 제도나 문화를 개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해방후 미군정기 과도입법의원에서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 조사위원회법`를 제정하여 친일파 문제 해결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미군정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된 후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국회 안에 `반민족행위처벌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였다. 제헌국회에는 그래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민족주의자들이 다수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런 법률이 제정될 수 있었다.
그런데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반민법을 집행하는 기구가 모두 백성의 대의기관인 국회안에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행정부와 사법부에는 일제하의 관료 법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을 그들에게 맡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에서 반민법은 출발부터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
남한에서 처음으로 친일파 청산에 관한 법률적 합의를 보았던 것은 1947년 7월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안` 이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미군정이 주도하여 조직한 것으로, 좌익계열에서는 입법의원이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참여하지 않았다. 격론을 걸쳐 통과된 이 법안은 격론을 입법의원 내외의 친일세력들이 방해하로 크게 수정되어 아주 불충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자신의 권력기반인 친일파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끝내 이 법안을 법령으로 공포하지 않았다. 이로써 분단이 확정되기 이전 친일파 처단을 위한 최초의 노력과 합의는 무산되고 만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