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정신대(종군 위안부)와 법적 해결

소개글

정신대 (종군 위안부)에 대한 개념 정리에서부터 실태,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과
법적인 측면에서의 해결, 이렇게 크게 두 부분을 다룬 레포트입니다.
법학 교양 과목에서 사용된 레포트이고 A+ 받았습니다^^
그냥 내도 될 정도로 레포트 형식 갖추었구요^^
도움 되는 자료이길~

목차

1. 서 론

2. 본 론 ① : 종군 위안부 바로 알기
2-Ⅰ. 종군 위안부의 정의
2-Ⅱ. 종군 위안부 여성의 피해 실태
2-Ⅲ.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및 운동

3. 본 론 ② :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 해결
3-Ⅰ. 시모노세끼 재판과 최고 재판소 일괄 기각 사건
3-Ⅱ. 최고 재판소 일괄 기각 판결의 문제점
1. 원고들의 청구 및 청구 배척 이유
2. 법적 논쟁점 (일본정부에 의한 사실 인정과 처벌 의무)
3. 문제 해결의 가능성 (일본의 전쟁 범죄 재판 수락과 처벌의 예)
3-Ⅲ.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해결 방안
1. 다른 국가들의 전후 책임이행 사례
2.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

4. 결 론

본문내용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에서는 세계는 진실과 선(善)이 승리하며 어떠한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 늘 진리가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뇌 될 만큼 들어온 이러한 논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 의심이 없는 확신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인간의 삶과 역사는 인과응보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꼭 세상이 정당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악인이 선인을 지배하고, 거짓 속에 진실이 묻혀버리는 아이러니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쉽게 발견된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세계의 부조리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비단, 이 논리를 인류와 세계의 역사로 확대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부조리한 역사의 모습을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말이다. 흔히 ‘한의 역사’라 일컬어지는 우리 나라의 역사는 수많은 외세의 침입과 동족간의 싸움으로 점철되어졌다. 그 중 일본에 의해 36년간 식민지의 시대를 살아야 했던 일제 강점기 때의 여성의 삶은 가장 부조리한 역사의 단면이다. 물론 당시를 살았던 한국 남성의 삶 역시 순탄치는 않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그 강도가 심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종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의 삶이다.
왜 한국의 순결한 여성들이 일본군의 성적 노리개가 되어야만 했는가? 그 물음에 대해 누구도 정확한 답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역사에 피해를 받은 사람은 있고 이런 과오를 저지른 사람 역시 있다. 이런 잘못된 역사의 과오는 당연한 도리로 책임을 지어야 하며 이것은 가해자 스스로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본은 수치스러운 과거사를 애써 외면하고 있고,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 당국의 자체적인 반성과 책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인 측면에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흡족할 만한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법적인 부분에서 다루어 봄으로써, 이 문제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결말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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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신대연구회, 『한일간의 미청산과제』, 아세아문화사, 1997
* 한국정신대연구소 (http://www.truetruth.org/)
* 나눔의 집 (http://www.nanum.org)
* 대구 할매 (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민모임) (http://cafe.daum.net/tghal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