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산업스파이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산업스파이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산업스파이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3)종류

2.산업스파이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2)관련사례
3)대응상 문제점

3.산업스파이범죄의 효율적 대처방안

4.결론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1)발생현황※ 국가 정보원 http://www.nis.go.kr/docs/terror/indus/type.html

1998년∼2005년 6월간 총 82건 적발, 업계추산 약 76조 9,529억원 피해 예방
✫분야별 산업스파이 사례 분석
분야별로 산업스파이 사건사례를 살펴보면 휴대폰·모니터 등 IT분야 유출기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대폰과 LCD·PDP모니터 등 차세대 선도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유출기도가 전체 82건중 59건(72%)을 차지, 편중현상 심화
휴대폰과 LCD·PDP모니터 등 차세대 선도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유출기도가 전체 82건중 59건(72%)을 차지, 편중현상 심화
* 2003.10 : 국내 A社 간부가 대만 Z社와 공모, PDP제조기술 유출을 기도하다 적발됨

✫신분별 산업스파이 사례 분석
신분별로 산업스파이 사건사례를 살펴보면 전·현직 직원의 보안관리가 부실한 실정입니다.
전·현직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82건중 73건(89%)을 차지할 정도로, 내부 인적 위해요소에 의한 기술유출 사건 발생이 빈번함
* 2003.09 : S社 연구소장 등 5명이 日 K社에 휴대폰 제조기술을 유출하다 적발됨
연구원들의 경우, 본인이 개발한 기술은 본인 소유라는 인식이 강하여 죄의식 없이 개발기술을 유출·사업화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화 이후에는 내부인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기술유출 루트로 활용함
* 2001.02 : L社 前연구원 2명이 ‘디지털TV’핵심기술을 CD에 복사 유출, 사업화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직 연구원의 유인을 기도하다 적발됨

✫유출 수법별 산업스파이 사례 분석
유출수법별로 산업스파이 사건사례를 살펴보면 연구원 매수 및 위장 합작법인 설립에 의한 유출수법이 많은 추세입니다.
IMF 구조조정을 겪은 연구원들은 신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고액연봉, 중국 등 해외근무 조건이 제시되면 거부하기가 어려운 등 금전적 유혹에 취약
* 2003.04 : T연구소 연구원 4명이 고액연봉과 해외취업 알선 등 유혹에 넘어가 국책연구 과제인 IMT-2000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려다가 적발됨
해외업체들은 국내핵심연구원에게 접근, 합작법인 설립 시 경영권을 주겠다고 유혹하거나 경영컨설팅이라는 명분으로 관련기술 절취 후 영업목적으로 절취기술을 재활용하는 사례 빈발
* 2001.10 : 미국계 설계용 프로그램회사인 C社 한국지사는 기술적 컨설팅을 명분으로 국내전자·기계회사에 접근, 기술자료를 절취한 후 자사 인터넷 망에 게재·공개함

참고 자료

스티븐 핑크 ‘뚫는 자와 막는 자-기업 스파이 전쟁’ 조선일보사 2004.05
윤은기 ‘산업 스파이의 공격과 방어-기업 정보 전쟁’ (주)유나이티드 컨설팅 그룹
1991.08
피터 슈바이처 ‘국제 산업 스파이’ 한국경제 신문사 1993.05
한상훈 ‘산업 스파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2000.12
H 키스 멜튼 ‘스파이 가이드’ 루비박스 2004.07
모우리 모토사다 ‘스파이 전쟁-그림으로 보는 첩보공작의 극비기술’ 다리미디어 2001.03
프레드 러스트만 ‘CIA 주식회사-정보전쟁에서 이기는 비즈니스 첩보 술’ 반디북 2004.02
(주)신동방 "믿음과 신뢰를 우선으로…" Weekly CEO Report 제 60호 발췌 2003
신보연 ‘기획:산업 스파이와 정보전쟁-삼성과 효성의 산업 스파이 공방’ -- 논문--
오동렬 ‘재벌들의 정보 전쟁’ 1993.01 --논문--
H 키스 멜튼 ‘스파이 가이드’ 루비박스 2004.07
모우리 모토사다 ‘스파이 전쟁-그림으로 보는 첩보공작의 극비기술’ 다리미디어 2001.03
프레드 러스트만 ‘CIA 주식회사-정보전쟁에서 이기는 비즈니스 첩보 술’ 반디북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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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연 ‘기획:산업 스파이와 정보전쟁-삼성과 효성의 산업 스파이 공방’ -- 논문--
오동렬 ‘재벌들의 정보 전쟁’ 1993.01 --논문--
정형문 ‘넘치는 정보보호-관리-공유 해야죠’ 동아일보, 2001년 8월 14일 B6면
http://www.naver.com ->지식검색
http://www.empas.com ->지식검색
http://google.co.kr-> 논문 검색
http://yahoo.co.kr->블로그 참조
http://korea.com ->논문 검색
http://www.antisanupspy.co.kr ->(한국산업 보안연구소)
http://www.nis.go.kr ->(국가 정보원)
http://www.elec21.com/elec21/htdocs/index ->(전자신문 발췌)
http://www.hani.co.kr ->(한겨레 신문)
http://www.khan.co.kr->(경향 신문)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http://www.kisa.or.kr ->(한국정보 보호원)
http://www.kipo.go.kr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센터)
http://www.police.go.kr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