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통상, 중국통상]최근 개정된 중국대외무역법의 주요내용 평가와 시사점

소개글

한국상품학회 논문집인 상품학연구 2005년 12월 게재논문임.

목차

Ⅰ. 서 론
Ⅱ. 중국 구대외무역법의 지위와 내용상의 특징
Ⅲ. 중국 대외무역법의 개정배경과 주요 개정내용
Ⅳ. 개정된 중국대외무역법의 평가와 전망 및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본 법의 개정은 1994년에 동법이 시행된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첫 번째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조문 수에 있어서도 구법의 총 8장 44조에서 총 11장 70개조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대외무역에 관한 지적재산권보호(제5장)와 대외무역조사(제6장), 그리고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 등 대외무역구제조치(trade relief measures)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되었다.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는 개인에게 무역업을 개방하였으며, 무역업자는 일반상품 뿐만 아니라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기술의 수출입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구법에 비해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가입시의 약속들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여러 부문에서 아직도 미흡한 개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흡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중국과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무역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법률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면관계상 본 개정의 내용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정내용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내용 외에 ① 수출입금지 및 제한의 물자 ② 기술범위의 변경 ③ 독점금지에 관한 규정 ④ 벌칙강화 등의 개정내용이 있지만, 이는 향후 별도로 논하고자 한다.
, 이러한 중국의 대외무역법 개정이 중국 진출을 희망하거나 이미 진출해있는 한국기업들에 주는 시사점을 중국과의 무역계약시에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들을 중심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