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경제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나의 의견제시

소개글

경제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경제범죄의 의의

1.경제범죄의 개념
2.경제범죄의 유형(종류)
3.처벌법규
4.경제범죄의 특징


Ⅲ.경제범죄의 실태분석 및 사례

1.경제변화와 경제범죄
2.경제범죄의 발생현황
3.경제범죄의 양상-실태중심


Ⅳ.경제범죄의 대처방안


Ⅴ.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경제범죄의 개념
경제범죄는 전통적으로 경제영역에서의 국가의 통제조치를 보호하고 경제행정법에 기여하는 형법의 부분영역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반하여 오늘날은 경제형법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즉 경제범죄의 보호범위는 경제행정법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경제, 자유경쟁, 지불거래 등을 보호하고 일반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까지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범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범죄학적․수사실무적․형법이론적으로 그 이론구성을 달리하며,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경제활동 중에 범하여지는 범죄 또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범죄 등을 경제범죄(economic crimes or business crimes) 라고 하며, 독일의 경우에는 경제범죄를 경제생활에 종사하는 자의 利得犯罪로 그것이 경제생활이라는 초개인적인 법익을 침해하거나 혹은 경제생활상의 수단을 남용함으로써 범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경제범죄는 경제생활에 요구되는 신뢰를 훼손하여 국민경제질서 등 사회적 혹은 초개인적 법익을 침해․위협하는 행위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위, 수단 방법 등을 불법이용하여 중대한 재산적 손실 및 노동력의 남용 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경제질서 또는 그 부분이나 제도의 적정한 기능을 보호하려는 형벌법규를 경제형법이라 할 수 있다.

(2) 경제범죄의 처벌법규

첫째, 우리나라의 犯罪白書는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외국환관리법, 부정수표단속법, 건축법, 수산업법, 산림법 등의 위반행위를 경제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사기) ․ 제350조(공갈) ․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 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90.12.31>
1.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연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연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4조 (재산국외도피의 죄)
③제5조 (수재등의 죄)
④제6조 (증재등의 죄)
⑤제7조 (알선수재의 죄)
⑥제8조 (사금융알선등의 죄)
⑦제9조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
⑧제11조 (무인가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⑨제12조 (보고의무등)

참고 자료

경제범죄 관련 서적, 신문기사, 논문들
강동범, “경제범죄와 그에 대한 형법적 대응”,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1995
조균석, 범죄수익박탈론을 위한 입법론, 형사정책연구, 1992
송광섭, 형사정책, 유스티니아누스, 1998
장영민&#8228;조영관,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