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보험법의 의의에서 본 국민연금법의 현황과 과제

소개글

법제론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사회보험법의 의의와 국민연금법의 7개각국 발전과정, 현행의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사회보험법의 의의와 특성
1)개념 및 필요성
2)구성 체계
3)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4)기본원리
5)특성
2.국민연금법의 의의와 특성
1)의의
2)특성
3.국민연금법의 각국의 출현배경 및 역사적 발전과정
1)한국
2)미국
3)일본
4)영국
5)독일
6)프랑스
7)스웨덴
4.국민연금수급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점
1)현황에 따른 문제점
2)해결방안
3)각국의 재정 안정화 방안

본문내용

1.사회보험법의 의의와 특성
1)개념 및 필요성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생활상에 직면하는 제반 사회적 위험을 민간보험 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을 총칭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동법 제3조 2호)” 라고 규정하고 있다.
초기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사회적 위험은 본인자신이나 가족 스스로 대처해야 했지만,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의한 저소득자 계층의 확대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노동자 개인이 대처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따라서 공동체에 의한 위험분산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게 된 것이 사회보험제도이다.
사회보험법으로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이 있고 2008년부터 시행될 노인수발보장법이 있다.
2)구성 체계
①사회보험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보험자, 관리운영자)
②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인 피보험자
③보험급여(지급받는 금전, 물품, 기타 혜택)
④사회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보험재정
⑤사회보험의 운영에 따라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다툼이 있는 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
3)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유사점과 차이점
-유사점,
①사회적 위험을 이전하고 정해진 위험을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분담한다.
②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가 필요하다.
③사회구성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유익하게 된다.
-차이점,
①사회보험은 강제적 가입이 원칙이나 사보험은 자벌적 가입이 원칙이다.
②사회보험은 최저소득만을 보호하나, 사보험은 개인의 희망과 지불능력에 따라 더 많은 양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③사회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사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근거는 계약에 있다.
④사회보험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으나, 사보험은 경쟁에 맡겨져 있다.
⑤사회보험은 비용예측이 어렵다.
⑥사회보험은 새로운 가입자가 반드시 생기므로 재정을 완전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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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일. 2001.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국민연금 연구센타. 제도연구 97-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비교연구(Ⅲ). 1997년 12월.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국민연금안티사이트. http://www.antinpc.com/ .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 http://kookmin.allin2.com/.
-동아닷검 (www.donga.com). 2005년 8월1일. 국민연금 대토론회 "국민연금제도 이대로 좋은 가" 국민연금 문제점과 해결책은?.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경제학.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4&dir_id=412&eid=oOuWm+x1VoqmDtMMZ1B/J 6Z4GJeUIwOL. 2004년 05월22일. 국민연금문제점과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