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판결전조사제도의 확대도입방안

소개글

고시잡지에 연재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의의
2. 기능
(1) 양형의 합리화
(2) 교정·보호활동의 합리화
(3) 연구자료의 제공

Ⅱ. 현행 판결전조사제도 검토
1. 판결전조사의 대상과 범위
2. 판결전조사의 내용과 방법
3.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판결전조사제도의 확대방안
1. 확대의 필요성
2. 확대도입과 관련된 문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의
판결전조사제도란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그 인격과 환경에 관한 상황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양형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결전조사제도는 수집된 자료를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고한다는 의미에서 양형자료조사제도 또는 정상조사제도라고도 하며, 법원의 종국처분에 앞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사전조사 또는 예비조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인의 인격에 내포되어 있는 범죄위험성의 양태와 정도를 사회조사의 방법 등으로 예측한 뒤 이를 양형에 반영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데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인격조사 또는 사회조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판결전조사제도는 법관의 양형편의를 위한 판결전의 조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소·불기소의 결정을 행하는 검사의 편의를 위하여 그 처분단계 전에 행하여지는 이른바 기소전조사와는 구별되고, 교정당국의 행형편의를 위하여 판결이 내려진 후에 수형자분류나 가석방 등을 결정할 때 참고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판결후조사와도 구별된다. 또한 판결전조사제도는 피고인의 인격이 그를 둘러싼 생활환경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는가에 대한 사회조사 내지 환경조사에 중점을 두는 점에서 범죄인의 유전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범죄생물학적 조사와도 구별된다. 더 나아가 판결전조사제도는 피고인의 행장, 경력, 소질, 환경 등에 대하여 의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과 같은 다양한 행동과학의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를 가진 정상판단자료를 법관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책임능력판정의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해 피고인의 행위시 정신상태에 대해서만 조사하게 하는 정신감정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요컨대 판결전조사제도는 ① 법관의 편의에 제공되는 종국처분전의 사전조사일 것, ② 범죄사실에 관한 조사가 아니라 피고인의 인격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조사일 것, ③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 의해 조사가 행하여질 것, ④ 조사방법이 과학적이고 조사내용이 소송당사자일방의 유·불리에 구애받지 않는 객관성을 가질 것 등을 주된 개념요소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2월 31일 법률 제4059호로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의해 보호관찰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도입되었으나, 그 적용 영역이 소년형사범의 사회내처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형사범의 사회내처우에까지 확대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법관의 양형일반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판결전조사제도의 기능 및 입법례, 현행법상 판결전조사제도의 내용과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판결전조사제도의 확대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고시연구, 형사소송법(이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