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비정규직의 원인과 실태 및 해결방안(A+레포트)

소개글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와 문제점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
1-1.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1-2.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1-3.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증가의 원인
1-4.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의 활용효과

2.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및 현황분석
2-1.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2-2.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2-3.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3.비정규직에 대한 노사정 입장 및 법안
3-1.비정규직에 대한 노사정의 주장
3-2.비정규직 법안 주요내용

4.외국의 비정규직 사례

5.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과 대안제시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국제경쟁의 심화와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근로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비정규근로는 고용불안은 물론,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용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고, 탈법적,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동시에 우리는 비정규 근로가 변화하는 사회경제환경 아래에서 현실적인 고용형태의 하나로서 그 역할이 점차 중용하게 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배경아래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는 지난 2001.7 특위가 발족한이래 비정규직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이러한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대책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의 논의를 진행시켰으며, 그 1차적인 논의의 결실로 2002.7 비정규근로자 통계개선, 근로감독강화, 그리고 사회보험 및 복지확충에 대한 노사정 1차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 후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난 2003년 5월 23일 제24차 특위 본위원회에 공익위원안이 정식 보고됐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법의 처리문제를 관하여 오랜 진통을 겪으면서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나라가 21세기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비정규직은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중요한 노동시장 인력의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비정규직 근로자문제가 사회문제로 자리잡게 된 것을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필요이상으로 확산되고 있음으로 이를 개선 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비정규직 증가는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주장까지 어느 하나도 의견이 하나로 좁혀지지 않고 서로 각기 다른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의 정확한 의미조차 모르는 것이 현 실정이다.

Ⅱ.본론
1.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
1-1.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비정규 노동자는 말 그대로 정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이다. 정규노동자는 기간을 정하 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되는 노동자로서 해당 기업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이다.

참고 자료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노동부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안주엽, 조준모, 남재량,
김유선(2003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노동사회』72호(2003년 1월).
통계청 http://www.nso.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