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교통사고 관련 판례에 대한 조사와 나의 의견

소개글

교통사고 판례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은 과제입니다.
판례 중간중간에 저의 의견을 적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창의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적정분량과 독창적인 의견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 중앙선침범
★ 과속사고(20km/h 초과)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고
★ 무면허운전 사고
★ 주취 및 약물복용 사고
★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 급차로(진로) 변경사고
★ 우선권양보불이행 사고
★ 차내안전사고
★ 긴급자동차 사고
★ 정비불량 사고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사고
★ 무적/도난차량 사고
★ 속도위반사고
★ 무면허 운전중 사고
★ 아파트단지내사고
★ 도로관리 하자
★ 건널목 보안설비
★ 낙석/산사태/안전망

본문내용

★ 중앙선침범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 중앙선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 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 볼 수 있다 .( 2000 다 67464 대법원 판결 2001. 2. 9)

●특수 트렉터에 추레라 연결되어 길이 5.7m의 차량이 우측에 나 있는 소로로 진입키 위해 원활한 우회전 불가능하여 반대차선을 침범하는 형식으로 우회전하다 좌측뒷부분이 중앙선 넘어가 반대차로 진행차량과 사고 난 경우 중앙선침범에 해당된다.
( 2000 도 5848 대법원 판결 2001.2.9)

●도로상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하게 되는 것이어서 각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경계인 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 당하는 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침범 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000 도 2116 대법원 판결 2000.7.7)

참고 자료

http://www.ngo21.org/

http://www.carsago119.co.kr

2000.4.19 서울지방법원
2000.10.18 서울지법동부지원
광주지방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