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노인수발보장제도-지역중심형

소개글

노인수발보장제도에 관하여 쓴 글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노인수발보장의 필요성

Ⅲ. 지역중심의 관리운영체계로 바라본 노인수발보장

Ⅳ. 지역중심의 모형의 일반적인 운영대안과 한국형 지역중심의 모형 고찰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노인을 공경해왔다. 그들이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경험과 실적들은 젊은이들에게 이어져 더 좋은 경험으로 되고, 그것이 곧 발전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또한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수명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서 노인의 복지가 강조되고 그들을 부양하는 문제도 붉어지기 시작했다.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에 다시 복귀하여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몸이 약해진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고, 복지관 등의 지역시설을 이용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속도로 본다면 머지않아 국민 1인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이 1명이 될 것이라는 뉴스통계를 본 적이 있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10월에 「노인수발보장법」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같은 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7월부터 전국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몇 차례의 수정작업과 수급자의 자격을 확대해 가는 과정을 통해 2010년경에는 모든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노인수발보장이 왜 필요한 것 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지역중심형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이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이용자욕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둘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이용성, 수용성을 높임.
셋째, 예방적 접근을 통한 이용자의 장기수발보호의 연속성을 확보.
넷째, 공식적․비공식적 지역자원의 활용과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어, 보건, 복지, 의료 서비스의 통합성을 확보.
다섯째, 지역사회 자원 및 연계망을 활용해 서비스 비용의 효과를 높이고, 재정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모형.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수발전문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원활한 역할분담과 자원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지역주민의 참여이다.

참고 자료

1. 김영숙 외, 노인 수발보장제도와 지역사회중심(지역밀착형)의 케어매니지먼트, 삼육대학교, 2005.
2. 차흥봉, 노인수발보장제도와 지역사회중심의 관리운영체계,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석재은(1999).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공급주체간 역할분담 유형에 관한 비교연 구: 비용부담과 보호제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보건복지부(2005),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