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벤처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

목차

Ⅰ. 서
Ⅱ. 벤처기업의 의의 및 요건
1. 벤처기업의 의의
2. 벤처기업의 요건
Ⅲ.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지원제도
1. 직접금융지원
2.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 지원
3. 입지공급 지원
Ⅳ.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원제도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세액감면
2.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4.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5.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증권거래세의 면제
7. 등록세의 면제 등
8. 재산세 등의 감면
Ⅴ. 기타 법률상의 지원제도
1. 지방세법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3. 기술이전촉진법

본문내용

Ⅰ. 序

정부는 1997년 벤처기업육성정책의 수립과 함께 벤처기업지원을 위한 각종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운용해왔다. 벤처기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면 금융지원, 소득세 감면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벤처기업지원특별법이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해 벤처기업을 선별해 직접 지원하는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오는 2005년까지만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시장중심의 벤처환경 조성을 위해 벤처캐피탈의 기업선별능력을 높이고 벤처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상의 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Ⅱ. 벤처기업의 의의 및 요건

1. 벤처기업의 의의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바는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을 의미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미국과 달리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 세계적인 일류기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2. 벤처기업의 요건

벤처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의2 및 제2조의3).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참고 자료

1. 정상근,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ㆍ조세ㆍ시장지원과 그의 법적규제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1998)
2. 소영일, 김태영, "벤처창업 & 경영론", 도서출판 정일(2000)
3. 허창문, “벤처기업 창업과 자금조달의 모든 것”, 청림출판(2000)
4. 박용일, "벤처기업의 창업과 조세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2000)
5. 김정호ㆍ 김완표, "벤처기업의 성공과 버블", 삼성경제연구소(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