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증권거래법]상법,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

목차

Ⅰ. 서
Ⅱ. 소수주주권의 개념
1. 소수주주권의 개념
2. 소수주주권의 기능
Ⅲ. 상법상의 소수주주권
1. 주주총회소집청구권
2. 회계장부열람청구권
3. 검사인선임청구권
4. 이사해임청구권
5. 위법행위유지청구권
6. 대표소송제기권
7.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
Ⅳ.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
1. 대표소송제기권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3. 이사 등 해임청구권
4. 회계장부열람권
5. 주주총회소집청구권 및 검사인선임청구권
Ⅴ. 회사정리법상의 소수주주권
1. 회사정리개시신청권

본문내용

Ⅰ. 序

우리 상법에서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소집청구권, 대표소송제기권, 회사의 해산청구권 등의 규정들을 두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은 주식, 사채 등 유가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이지만,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주주제안권을 비롯한 많은 소수주주권에 관한 규정들이 새로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수주주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주주권행사를 빌미로 각종 이권을 요구하는 ‘그린메일(green mail)`이 성행하고 있어 소수주주권이 법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법과 증권거래법 상의 소수주주권에 대한 규정과 이를 근거로 한 소수주주의 권리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Ⅱ. 소수주주권의 개념

1. 소수주주권의 개념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는 크게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권리인 자익권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인 공익권의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공익권은 경영참여를 위한 권리와 경영감독을 위한 권리로 분류된다. 경영참여를 위한 권리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있으며, 경영감독을 위한 권리는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으로 분류된다. 소수주주권은 어느 하나의 특별한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발행주식총수의 일정수 이상을 소유한 주주 또는 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개념이다. 소수주주권은 일정한 요건과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 대해 일정한 비율 이상의 주식수가 필요하다.

2. 소수주주권의 기능

소수주주권에 속하는 권리들은 전부 주주와 현 경영진과의 마찰이 원인이 되어 행사하는 권리들이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유한책임에 대한 대가로 요구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의해 회사의 경영이 타인기관에 맡겨져 있다.

참고 자료

1.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2000)
2. 임재연, “증권거래법”, 박영사(2000)
3. 전삼현, "소수주주의 제안권 행사의 법적 문제",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2000)
4. 최병규, "상법 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 안암법학회(1998)
5. 김동석, "합병비율의 공정성확보와 소수주주의 보호", 한국경영법률학회(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