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합작투자계약에 대한 법률적 검토

목차

Ⅰ. 서
Ⅱ. 합작투자의 의의 및 형태 등
1. 합작투자의 의의
2. 합작투자의 형태
3. 합작투자를 위한 고려사항
Ⅲ. 합작투자계약관련법규
1. 외국인투자촉진법
2. 합작투자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 합작투자와 상법
Ⅳ. 합작투자계약서의 작성시 검토 항목
1. 경영전략
2. 소유구조
3. 사업내용
4. 경영환경의 변화
5. 학습효과의 문제
6. 기술이전문제
7. 문화적 갈등의 해소
8. 합작실패에 대비한 규정
9. 제조물책임에 대한 규정
10. 분쟁해결방법

본문내용

Ⅰ. 序

IMF 외환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위하여 외국인이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펴왔고 기업구조조정에서도 외국인투자 유치가 필수적인 항목으로 등장하였다. 합작투자는 현지사정에 능통한 파트너와 공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현지 진출, 시장개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선호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합작투자계약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현행 국내법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합작투자의 의의 및 형태 등

1. 합작투자의 의의

합작투자계약은 국적이 상이한 둘 이상의 자연인, 사회 또는 공법인 등이 특정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해 상당기간 투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여기서 합작투자란 자본 및 기술의 제휴를 통해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직접투자를 말하며, 단순히 배당 또는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이나 채권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 또는 portfolio투자와는 구별된다. 투자 목적물로는 현금출자 이외에도 기술, 제조방법, 특허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도 가능하다.

2. 합작투자의 형태

1) non-equity 합작투자계약

non-equity 합작투자계약이란 주로 engineering, 건설, 자원개발산업 등에서 체결되는 것으로, royalty의 대가로 외국정부나 기업에 자본설비, 공업소유권, 기술원조, know-how 등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계약적 합작투자라고도 하며,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나 합작투자회사의 전단계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2) equity 합작투자계약

equity 합작투자계약은 가장 일반적인 합작투자계약의 형태로서, 둘 이상의 당사자가 자본을 출자하여 새로운 실체(기업)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3. 합작투자를 위한 고려사항

1) 합작투자를 통한 진출전략

투자기업은 현지국 기업 또는 정부와 합작기업을 설립함으로써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데, 자본 또는 자원을 공유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투자기업의 관점에서 합작기업은 소유지분율에 따라 주도기업(major party), 추종기업(minor party), 공동경영(50-50, co-leader)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참고 자료

1. 박훤일, "합작투자계약에 관한 법적 문제", 무역상무연구(2002. 8)
2. 이태희, “국제계약법”, 법문사(2002. 5)
3. 박훤일, "국제거래법", 한국경영법무연구소(1996)
4. 최용록, "해외투자론", 박영사(2000. 8)
5.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