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에 대한 검토

소개글

[민법총칙]상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민법 제103조와 관련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리고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와도 관련되는 문제로 주로 구체적 판례를 통해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와의 의미관계, 그리고 제103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그리고 효과입니다.
과제작성, 시험대비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민법 제103조의 의의
2. 관점의 대립
3. 사회적 타당성(제103조)과 적법성(제105조)의 관계
(1)학설
(2)판례
1)구별을 긍정한 판례
2)강행규정 위반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본 사례

II.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의 관계

III. 민법 제103조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3. 반사회성 판단의 시기

IV.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1. 절대적 무효
2. 급부의 청산
(1)서설
(2)불법원인급여의 적용여부
1)불법원인급여의 의의
2)불법의 개념(제103조와 제746조의 관계)
①학설
ⓐ동일개념설(동일설)
ⓑ불법개념확대설(확대설)
ⓒ불법개념축소설(축소설)
ⓓ절충설
②판례
3)소결
(3)불법원인급여와 소유물반환청구권의 관계

V. 관련문제
1.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 제103조 위반여부
2.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
3. 동기의 불법, 이중매매의 문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문제
4. 사행행위
5. 첩계약 등 신분관계
6. 기타 제103조 위반 긍정례
7. 기타 제103조 위반 부정례
8. (예외적으로)강행규정 위반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본 사례
9. 불법의 개념(제103조와 제746조의 관계)에 대한 판례(동일설)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설
1. 민법 제103조의 의의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제103조가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목적을 직접 규제할 강행법규가 없더라도 동조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으나 제103조, 제104조, 제607조, 제608조에 의해 규제된다.

2. 관점의 대립
1)공공복리가 현대 민법의 최고이념이 되면서, 민법 제103조를 민법의 3대원칙의 상위에 위치하는 행동원리로 이해하는 견해(곽윤직, 다수설)가 있으며, 2)제103조는 사적자치의 한계원리일뿐이지 근대민법의 3대원리를 수정하는 기능을 갖지는 않는다는 견해(이영준, 소수설)가 있다.

3. 사회적 타당성(제103조)과 적법성(제105조)의 관계
(1)학설
사회적 타당성(제103조 위반문제)와 적법성(강행법규 위반문제)에 대하여 양자를 구별하여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적법하고 또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구별설, 다수설)와, 강행규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구별하지 않는 견해(동일설, 소수설)가 대립하고 있다.

(2)판례
판례는 원칙상 이를 구별하나 예외가 있다.
1)구별을 긍정한 판례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의 건전할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원료용 잎담배의 생산 및 수매와 제조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래 담배사업이 반드시 국가의 독점사업이 되어야 한다거나 담배의 판매를 특정한 자에게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자체에 반윤리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담배 사재기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그 위반행위는 처벌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국민경제의 정책적 차원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1.5.29 2001다1782).

참고 자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