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우리나라 지방채제도와 운용방안

소개글

우리나라의 지방채제도와 운용방안에 관해
지방채의 기능과 선진국의 지방채 운용실태와
우리나라 지방채제도의 운용실채를 알아보고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지방채의 개념
제2절 지방채의 기능
제3절 지방채의 종류

제3장 주요국가의 지방채 운용실태
제1절 미국
제2절 일본

제4장 우리나라 지방채의 운용실태
제1절 우리나라 지방채 발행의 법적 근거
제2절 우리나라 지방채의 발행현황
1. 지방채의 발행규모
2.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규모

제5장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의 문제점
제1절 지방채의 제도적 측면
1. 비효율적인 지방채발행계획제도
2. 전담부서의 미비
3. 지방채의 과다한 법적 규제
4. 비모채주의
5. 기채승인의 모호
제2절 지방채의 운용적 측면
1. 발행규모의 영세성
2. 지방채의 낮은 이자율
3. 지방채 발행조건의 비표준화
4. 유통시장의 문제점
5. 지방채 원리금상환의 문제점

제6장 우리나라 지방채운용의 개선방안
제1절 지방채의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1. 지방채 발행계획의 합리화
2. 지방채관련 전담부서설치와 전문인력 양성
3. 지방채의 적극적 활용
4. 공모주의를 통한 지방채시장 확대 및 증권채발행의 합리화
5. 기채승인제도의 변화와 체제의 일원화
제2절 지방채의 운용적 측면의 개선방안
1. 지방채발행규모의 상향조정
2. 지방채 수요기반 확충
3. 신용평가제도의 도입
4. 지방채의 유통시장기반의 확충 및 해외자본의 활용
5. 공적기금 또는 금융기구의 설치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행 지방채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하루아침에 개선해 나가기는 불가능하며 많은 한계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방채를 더욱 활성화하고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발행 그 자체가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재정능력, 경제기반에 근거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취해야하며, 그 결과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도 향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