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관계]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목차

1. 동북아지역의 범위

2. 동북아지역의 국제질서

3. 동북아경제협력의 필요성

4.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중국, 일본의 입장
1) 중국
2) 일본

5. 동북아경제협력의 가능성
1) 촉진요인
2) 장애요인

6. 동북아경제협력의 방향
1) 국가적 측면 : 전체적 FTA
2) 지역적 측면 : 부분적 FTA

본문내용

동북아지역이 21C 경제를 주도할 중심지역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 경제협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그로인해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협력체제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동북아경제권 형성의 실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대한 관련국들의 입장과 그 형성 가능성을 분석해 보고, 우리의 대처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동북아지역의 범위

동북아지역의 포괄범위는 넓은 의미에서 러시아의 극동지역, 중국전체, 대만, 홍콩, 몽골, 한국과 북한,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와 북아시아를 합친 지역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러시아의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3성 지역, 일본, 한반도를 포괄한 지역을 지칭한다.
세계적인 추세인 지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경제통합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동북아경제통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위험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북아지역의 정치‧안보적 현실은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역내 모든 국가들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의를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그 예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 개발로 인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고조는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중앙정부차원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및 개별국과의 공식외교관계 수립을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불편한 관계 역시 대만을 포함할 경우 동북아 지역의 중앙정부차원의 협력을 어렵게 한다. 또 러시아 역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내사정이 어렵고 정치‧ 경제‧문화의 중심지가 유럽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므로 당분간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지역협력체로의 발전 가능성 및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북한, 몽골, 러시아의 경우 한‧중‧일에 비해 데이터가 빈약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