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법]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소개글

행정법 발표 내용입니다.

목차

1. 행정행위의 정의와 그 구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개관
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내용

본문내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민법상의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에서 착안한 것으로 사실행위와 달이 정신작용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적행위에 속하고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성요소가 효과의사의 표시인 반면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닌 판단, 인식 등의 정신작용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 그러므로 전자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따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에 후자는 행정청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전자는 의사표시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 법적 효과를 일부 제한하는 부관을 붙여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으나, 후자는 법에 기속되는 판단행위이기 때문에 부관을 붙일 수 없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는 예를 들어 한약업사 면허를 하면서 특정지역에서만 영업을 허락하는 것과 같은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는 국가고시합격자 결정, 혼인신고 수리등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붙일수 없고, 그 행정행위가 있으면, 법이 직접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게 된다.
물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허가가 사실상의 기속성을 띄는 것과 특허 중에서 귀화허가에 있어서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을 볼 때 그 예외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 둘의 구분의 실익이 없다는 소수의 견해도 존재하는데, 이 견해는 공증은 행정행위의 효력인 공정력이나 존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행위로 볼 수 없고, 통지의 일종인 계고나 독촉은 작위 또는 급부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적 행정행위인 하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수리 역시 형성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