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토지이용계획의 의의와 내용

소개글

토지이용계획의 의의와 내용

목차

Ⅰ. 토지이용계획과 그 실행수단
1. 토지이용계획의 의의와 내용
2. 토지이용의 결정요인과 종류
3. 토지이용계획의 실행수단

Ⅱ. 토지이용계획의 실행수단
1. 용도지역제
2. 지구단위계획
3. 토지개발사업

Ⅲ. 우리나라 토지이용계획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1. 토지이용계획의 의의와 내용
토지이용계획은 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경정하는 계획이다. 즉, 도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들의 양적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 작업이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은 교통계획 ․ 도시시설계획 ․ 공원녹지계획과 더불어 도시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미국형으로 지적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을 교통계획․시설계획과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광범위한 도시계획의 한 분야라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유럽형으로 토지이용계획을 교통계획이나 시설계획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기본계획(독일) 내지 구체적인 토지의 이용계획(프랑스)으로 보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의 내용과 궁극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형과 유럽형의 모든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의 기본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단지 토지이용계획을 교통계획이나 시설계획과 대응시켜 도시계획의 한 과정(process)으로 보는 견지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이 정해진 다음에 여기에 대응하고 교통 ․ 주택 ․ 공공시설 등의 계획을 경정하게 도지만, 토지이용계획과 이들 계획들과의 상호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역적(可逆的)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 있어서는 개별계획 상호 간을 환류(feed back)시켜 계획에 통일성을 주어야 한다.
2. 토지이용의 결정요인과 종류
토지이용은 개인 또는 집단이 토지 위에 권리를 설정하고 토지의 조성이나 개조 및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휘를 통해서 토지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실현된다. 따라서 토지이용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 또는 집단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이다. 그러나 인간의 의사결정은 사회조직 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또는 집단의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요인(factor)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