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황우석 교수 연구의혹 관련 자문에 대한 보고서

소개글

이 자료는 포항공과대학교 "법률의 세계" 과목의 Term-project 제출을 위해 작성된 자료이다. 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2004, 2005년 황우석 박사 연구팀의 논문에 대한 요약과 오류점 지적
② 공동저자들의 기여도와 그에 따른 책임 소재 토의
③ 일련의 사건 과정에서 발생한 취재윤리 문제에 대한 고찰

2006년 1월까지의 사건 정황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끝에 얻어진 결과물이다. 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었으며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충분한 양의 정보(A4-24장)들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1. 사건개요

2. 논문의 내용과 진위
- 2004년도 논문의 내용
- 2004년도 논문의 오류
- 2005년도 논문의 내용
- 2005년도 논문의 오류

3. 공동 저자들의 책임 소재
- 일반적 논문 저자 서열
-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논문 공동저자들의 역할
- 책임의 범위

4. 언론의 취재윤리 문제
- 황우석 사건 취재 과정에서의 윤리 문제
-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 윤리
- 결론

본문내용

1. 2004년도 논문의 내용
① 개요
연구의 목적은 인간의 난자에 인간 체세포를 이식하여 배아줄기세포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냉동수정란이나 동물의 난자를 이용하여 줄기세포를 얻어낸 것과는 차별되는 연구이다.
이번 실험에서는 난자에 난자 제공자의 체세포 핵을 주입하여 배아줄기세포까지 성장시켰다. 이는 실험체에 대한 면역거부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환자의 체세포를 직접 이용하여 줄기세포를 생성하고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환자 자신의 유전자를 자신의 몸에 꼭 맞는 줄기세포이므로 이를 원하는 부위에 이식시킴으로서 정상 기능을 가진 세포로의 분화를 이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당뇨병이나 골관절염, 파킨스씨병 등의 퇴행성 질환의 정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략>

3. 2005년도 논문의 내용
① 개요
이 논문은 지난 2004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큰 규모의 실험군을 대상으로 배아줄기세포를 확립하였음을 알리기 위한 논문이다. 성공률이 2004년 논문에 비하여 매우 높아졌음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2004년의 논문과 동일하게 배아줄기세포의 확립과 그 결과 증명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적용 대상의 확대와 성공률의 증가만이 2004년과 대조되는 주요한 발전 상황일 뿐, 대부분의 내용은 동일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중략>

1. 일반적 논문 저자 서열
① 서열
해당 논문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많은 데이터를 포함시킨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 때문에 제1저자는 논문으로 가장 큰 권한을 얻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가장 크다. 논문의 저자 중에 가장 먼저 등재되는 사람이 바로 제1저자다.
논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제1저자 못지않은 책임을 지게 되는 위치는 바로 교신저자(correspondent author)이다. 교신저자란 논문의 작성을 총괄하고 논문 제출 후의 문제 등에 대한 연락을 주관한다. 즉 논문의 최고 보증인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논문에 등재되는 저자들 중 가장 마지막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저자들은 논문 기여도에 맞추어 순서별로 등재된다. 즉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제외한 가운데, 논문 작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저자를 전체 저자 중에서 2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식이다.

참고 자료

- 한국언론재단 홈페이지
- 대한민국헌법 제17조, 제21조
- 각종 뉴스 기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