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중국 위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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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협론에 대해 간략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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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협론’은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서방세계에서 소련의 몰락으로 거대한 도전세력이 소멸된 탈냉전시대에 부강한 중국의 등장을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제기된 가운데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군사의 현대화와 군비증강으로 인해 중국위협론은 점점 불거졌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경제성장률 10%를 상회하고, 외환보유고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며, 전세계 총생산의 6%를 차지하는 세계 3위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 이로써 중국은 경제대국화로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군사적 문제에서 살펴보면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국방비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공군력을 증강시키려고 하며 전략무기 보유량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핵무기 보유량도 300~450여개에 이른다. 체제약화의 대체물로 민족주의를 확산시키고 있고, 더 나아가 이것은 팽창주의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당정합일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소수 엘리트에 의한 권력 집중의 정치체제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중국위협론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의견에는 너무 과대평가함에 따라 발생하거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부러 중국위협론을 대두 시키는 경우가 있다.
중국 GDP의 국제비교에는 중국의 1인당 GDP가 몇 달러인가의 문제를 단순환율 환산이 아닌 구매력평가(PPP)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이다. PPP데이터는 중국이 아직 완전한 시장경제체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정부의 가격통제와 보조금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00년 중국의 1인당 GDP가 단순환율 계산으로는 840달러인데 PPP 기준으로는 3,940달러인 4.7배에 달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중국의 GDP는 내수에 의한 것보다 수출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경제에, 다른나라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중국의 현재 목표는 선진국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다. 후진국에서 벗어나 중진국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지난 2002년 중국 공산당 16기 전대에서 향후 20년 안에 계속적인 발전을 통해 중요한 `발전중 국가`인 `중진국`으로 도약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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