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복지]케어복지 우리나라 현황과 세계적 동향

소개글

우리사회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노인,장애인에 대해서 사회복지의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이란 이름하에 기획단을 구성하여 제도 구축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케어서비스와 관련하여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그 실태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케어복지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 케어복지서비스의 분석체계를 검토하고 케어정책의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최근 사회보험 방식을 도입하여 케어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케어보험을 살펴본다.

목차

우리나라 케어복지의 현황과 과제 (장기요양보호)
1. 케어복지서비스의 실태
2. 케어인력의 실태
3. 케어복지정책의 과제

케어복지정책과 세계적 동향
1. 케어복지정책의 분석
2. 케어보장의 쟁점
3. 독일과 일본의 케어보험
4. 각국의 케어복지의 동향 : 영국, 스웨덴, 미국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사회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노인,장애인에 대해서 사회복지의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이란 이름하에 기획단을 구성하여 제도 구축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케어서비스와 관련하여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그 실태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케어복지서비스의 실태
1)장기입소노인시설
장지입소노인시설은 부양자가 없거나 신체적인 상황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장기입소노인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1)입소대상
-무료시설 : 65세 이상 생활보장대상자
(입소인원이 95%이하일 경우 실버이용 대상자 30% 이내서 가능)
-유료시설 : 65세 이상 노인(단, 부부동반 입소의 경우 65세 미만도 허용)
(2)서비스현황
약 2/3의 노인이 시설 입소 전에 혼자 생활하고 있다가 입소하게 된다. 건강상의 문제와 본인 또는 가계의 경제적 문제가 입소동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의 측면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이며 부족한 실정이다.
(3)특징
우리나라 노인시설은 서구와 달리 노인의 소득수준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장기요양시설수의 절대적인 부족과 아울러 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단순히 의식주의 해결에 머무르고 있는문제가 있다.
2)재가복지시설
(1)재가복지사업의 내용
①가정복사원파견사업
정신.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불편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②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참고 자료

-케어복지개론 이해영 양서원 200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