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양도담보]집행·도산 절차에서 양도담보의 처리

목차

Ⅰ. 서
1. 양도담보의 의의와 기능
2. 논의의 대상
Ⅱ.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과 특수한 양도담보
1. 법적 구성
2. 특수한 양도담보
Ⅲ. 집행·도산절차와 양도담보권
1. (개별)집행절차에서 양도담보권
2. 도산(포괄집행)절차에서 양도담보권

본문내용

Ⅰ. 서

1. 양도담보의 의의와 기능

(1) 양도담보의 의의

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권리이전형 담보를 말한다.
위와 같은 넓은 의미의 양도담보에는 담보목적물을 매도하는 것으로 하고 일정기간 내에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그 목적물을 찾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이른바 매도담보와 처음부터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가 있다고 설명되는 것이 보통이다.

(2) 양도담보의 필요성•기능

민법은 전형적인 법정의 담보제도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규정하고 있고 다툼이 있지만 전세권도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러나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고 (이 점은 유치물과의 견련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사유치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전세권은 본래 목적이 용익에 있는 것으로 금융에 이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담보물권 중에서는 동산소유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질권과 부동산소유권 기타 부동산 위의 권리에 대한 저당권이 금융을 위하여 예정된 가장 전형적인 담보수단이라 하겠다.

그러나 담보제도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매우 민감한 `합리적` 기업에 의해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민법이 예정한 담보수단이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가령 질권의 경우 민법이 점유질만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인 기업이 대량의 원료를 들어와 그 점유 하에 가공하여 매도하는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기업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는 경우와 같이 채무자 측의 점유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용되기 어렵고, 나아가 일반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재산적 가치를 피담보채무의 변제시까지 사장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 공장재단저당권이 이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나 공장재단의 설정을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면이 있다.

참고 자료

高翔龍, 流動集合動産의 讓渡擔保, 比較私法 제3권 제1호(통권 제4호), 1999
姜台星, 讓渡擔保權의 性質과 對外的 效力, 慶北大法學論集, 1994
郭潤直, 變則的 擔保制度 一般, 民事判例硏究[Ⅱ], 1992
金鼎鉉, 讓渡擔保의 法律的 構成에 관한 최근의 判例硏究, 民事裁判의 諸問題 제1권
金在協, 集合動産讓渡擔保, 司法硏究資料 제16집, 1989
______, 集合動産讓渡擔保와 果實收取權, 法曹(1997. 3)
金載亨, 擔保法에서의 擔保目的物의 擴張問題, 法曹(1998. 3)
梁彰洙, 內容이 變動하는 集合的 動産의 讓渡擔保와 그 産出物에 대한 效力, 저스티스
제30권 제1호, 1997
李容勳, 變則的 擔保에 있어서의 債權의 滿足, 民事判例硏究[Ⅱ], 1992
李正九, 集合物에 대한 讓渡擔保, 法曹(1989. 11)
郭潤直, 新訂(修正)版 物權法, 2001
李英俊, 全訂版 物權法, 1996
郭潤直 執筆代表, 民法注解[Ⅶ], 1992
李英俊 執筆代表, 註釋 物權法(下), 1993
田炳西, 제2판 破産法, 2000
林采洪•白昌勳 執筆代表, 제2판 會社整理法(上),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