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대전광역시 의회와 선거에 대한 역사적 전개
- 최초 등록일
- 2006.01.28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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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전광역시 의회와 선거에 대한 역사적 전개과정을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고찰해 보았습니다...A+ 받은 거랍니다..^^
많은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선거의 전개
1) 1950․60년대의 지방선거
2) 1990년대 이후의 지방선거
2. 대전광역시 지방선거와 의회
1) 대전광역시 지방선거
2) 대전광역시 의회의 연혁
Ⅲ. 결 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는 1961년의 5.16군사 쿠데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의회의원선거는 30년 후인 1991년 3월 26일 다시 실시되는 극적인 순간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인 지방의회의원선거는 55%라는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 채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며 특히 2002년 6.13지방선거에서는 48.9%라는 사상 최하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행정국가화 현상에 의해서 강력한 중앙집권현상이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의 경제정책의 실시로 인하여 다른 나라들보다도 행정국가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선거란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이 되는 의회의 의원이나 수장을 선정함에 주민이 직접 선거인으로서 행사는 선거를 말한다. 더군다나 지방선거는 바로 자신의 이해와 밀접한 행정 대행자를 뽑는 것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선거라는 절차가 큰 의의를 갖는 것은 오늘날 지방자치의 운영이 주민들의 직접적 참여에 의해서보다는 자기들의 대표자를 선거하여 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지방선거에 대하여 시대별로 살펴보고 그 테두리안에서 대전광역시 의회의 전개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지방선거의 전개
1) 1950․60년대의 지방선거
① 제 1공화국하의 기초의회의원선거 실태
1공화국하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는 1952년과 1956년 2차례 시행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2년 시행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실태
‣ 시의회 의원선거
1952년 4월 25일의 시의회의원선거는 17개의 시에서 실시하였는데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는 당해구역의 인구 2,668,745인의 45%에 해당하는 1,111,849인 이었으며 투표자수는 선거인 총수의 80%에 해당하는 891,782인이었고 유효투표수는 투표자 총수의 98%에 해당하는 869,877표 이었다.
참고 자료
•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1999)
•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www.dj.election.go.kr) 참고
• 대전광역시의회(www.council.metro.daejeon.kr) 참고
• 안청시 외, 한국지방자치와 민주주의(10년의 성과와 과제) 나남출판(2002)
• 김병준, 지방자치 살리기, 한울(2002)
• 황아란, “지역주의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경선제도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