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인간의 존엄성 존중조항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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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학설의 대립
1. 근본원리설
2. 주기본권설
3. 국가작용의 가치적 실천 기준설

Ⅲ. 헌법재판소의 입장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헌법 제 10조의 인간의 존엄성존중조항이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보장한 것이냐 아니면 객관적인 헌법원리를 선언한 것이냐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논의의 실익은 이의 침해를 이유로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있다.


Ⅱ. 학설의 대립
1. 근본원리설
인간의 존엄성존중조항은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가 되고 모든 기본권보장의 목적 내지 원칙적인 가치지표가 되는 객관적 헌법원리를 규범화 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2. 주기본권설
헌법 제 10조는 헌법의 객관적 질서로서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의무를 규정한 근본규범인 동시에 국민의 주관적 권리를 확인하고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헌법 제 10조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합하여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3. 국가작용의 가치적 실천 기준설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헌법규정이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느냐를 둘러싼 국내 학자들의 논쟁이 무의미하고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헌법 제 10조는 우리나라 기본권질서의 이념적, 정신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인 핵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당위적 의무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국가작용의 가치적 실천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