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형제도의 위헌여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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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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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위헌여부

Ⅰ. 학설의 대립

1. 위헌설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생명권의 제한을 의미하는 사형제도는 위헌이라거나,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그 근거로 한다.

2. 합헌설
생명권은 상대적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의한 제한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형제도도 합헌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처럼 최소한의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Ⅱ.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

독일기본법은 사형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고, 국제인권규약도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1972년의 furman v. georiga 사건에서 사형을 위헌이라고 선언하였으나 사형부활을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1975년의 gregg v. georiga 사건에서는 사형 그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례를 변경하였고 다만 절대적 사형의 규정은 위헌이라고 하였으며, 1988년의 thomson v. oklahoma 사건에서는 15세 소년에 대한 사형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본판례는 사형을 합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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