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아동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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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간략정리와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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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기본이념)
제4조 (책임) ,제4조의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제5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제6조 (아동위원)
제7조 (아동복지 지도원)
제8조 (보건소)
제9조 (아동의 건강 및 안전)
제10조 (보호조치)
제11조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등)

내가 생각한 아동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목을 봤을때 너무 어렵고 복잡할거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동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읽어보니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수 있는 내용도 있었고, 정말 알면 쉽지만 모르는 내용도 있었다.
아동 복지법에서 어린이 주간이라는 단어는 익숙한 단어였지만, 날짜는 생소하였다. 또한 모든 권한들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하여 모든 일들이 처리되어 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거 같은 생각이 들었다.
여러 가지 아동시설과 아동사업이 정말 많은 것을 보고 조금은 놀라웠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설과 사업에 대해서 아는지 궁금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나또한 생소한 기관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동보호 시설에 비용보조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생겼다.
아동복지단체가 우리나라에 많지도 않지만 그 복지 기관들이 제대로 정부에서 받는 비용보조는 소액에 불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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