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로비의 제도화 (정치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소개글

로비의 제도화 (정치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조승민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5.10.25
서평입니다.
이 글은 로비의 제도화에 따른 사회적 효율성 증진, 그 결과인 정치시장의 자유화를 차례로 살펴 봅니다.

목차

1. 로비의 제도화
2. 사회적 효율성
3. 정치시장의 자유화

본문내용

민주화, 자유화는 정치적 시장이 더 잘 움직이게 바꾼 것이다. 투표권의 가치가 경쟁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정치적 시장이다. 복거일은 외국인 지도자를 영입하는 것을 정치시장의 자유화로 생각하고 있다. 혹자는 행정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책은 로비를 제도화하여 수요자의 활동을 보장 해야 정치적 시장이 자유화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들은 정치의 시장화가 관련 있다. 시장화에서 중요한 것은 마켓을 만드는 것인데 소비자의 니즈(needs)가 시장을 만드는 에너지다. 마케팅(marketing)이라는 말 자체도 시장을 만든다는 뜻이다. 이를 로비 제도화에 대입하면 <국민의 요구가 시장이다. 로비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창구다. 정치시장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있어야 하고 그 시장을 로비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만들 수 있다. 많은 이익집단들이 그들의 이익을 떠들고 정부나 국회는 그런 주장을 조율하는 것이 임무가 된다. 이런 식의 갈등관리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정도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로비의 제도화 (정치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조승민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