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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기기산업의 활성화 방안연구

*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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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2.02
최종 저작일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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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활기기산업의 활성화 방안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재활기기산업의 정의
1. 재활공학(rehabilitation technology)
2.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
3. 재활산업

Ⅲ. 재활기기산업의 범주
1. 보조공학의 범주
2. 재활보조기구의 분류

Ⅳ. 선진국의 재활기기산업 지원 현황
1. 일본
2. 미국

Ⅴ. 재활기기산업과 관련된 문제점
1. 법과 제도
2. 개발 및 사업 지원
3. 서비스 전달체계
4. 전문인력
5. 시장구조
6.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인식

Ⅵ. 재활기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제안
1. 별도의 독립된 법 제정을 통한 재활기기산업의 제도적 지원
2. 재활보조도구 수입의 원활화를 통한 기업들의 참여 확대
3. 재활보조도구 보급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 확대
4. 재활보조도구 개발 및 공급을 촉진하는 지원정책 강화
5. 재활공학센터를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6. 재활공학 관련 전문인력 양성
7.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인식 확대
8. 재활기기산업 활성화를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기구의 설치

참 고 문 헌
<Abstract>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장애인 및 노인인구의 증가 속도에 비해 재활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발전이 미흡하다. 본 연구는 재활서비스의 요소 중 특히 국내 재활기기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재활기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재활공학과 재활기기산업에 대하여 이해하고, 선진국들의 재활기기산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며, 현 우리나라의 재활기기산업의 문제점과 그에 따르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서 론

세계적으로 장애인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전체 장애인은 전 국민의 20%인 약 5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구는 2005년 현재 1,654,627명으로 보건복지부는 보고하고 있다. 현재 국내 공식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5%에도 못 미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실제 장애인 인구는 이미 10%에 이르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수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 수준이 아직 미흡한 우리나라가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수행하여야 할 과제는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 있다.
장애인구의 증가보다 사회적․국가적으로 더 큰 우려 요인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인구증가를 우려했을 뿐 인구고령화는 먼 나라의 문제로 치부해 왔다. 최근 통계청(2001)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9년말을 기점으로 하여 ‘고령화 사회’의 문턱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14,4%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0%로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우리에게 있어 고령사회는 더 이상의 미래나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7%에 도달할 때, 고령 사회는 14%에 도달할 때, 초고령 사회는 20%에 도달할 때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걸리는 기간이 19년으로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이탈리아 61년, 영국 47년, 일본 24년에 비하여 훨씬 빠른 속도이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는 기간도 불과 7년으로 급격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장현숙 외, 2002).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노인들만이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보건, 의료,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광범위하고도 다양하게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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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선, 고윤정(1995).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적용”, 제10회 한국특수교육학회 심포지엄, 한국특수교육학회.
김선규(1997). “한국재활공학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제29권, 66-82.
나운환(2001). “직원고용에 있어서 재활공학적 개입에 관한 서설적 연구”, 직업재활연구 제11권 제1호, 61-93.
보건복지부(2005).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오길승, 김형우, 오도영, 남세현(2005). “보조공학 서비스 욕구 및 수요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오길승(2005). “재활공학 서비스 현황과 활성화 방안”.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회 연구모임 주최 제3회 정책 세미나 자료집.
육주혜(2005). “미국의 재활공학 관련 법․제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회 연구 모임 주최 제3회 정책 세미나 자료집.
이근민(1999).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적 접근 방안”, 중복․지체부자유아동교육 제33권,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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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임(1997). “보완대체 의사소통체계 사용자의 삶의 질에 관한 논의”,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제29권, 83-101.
한국보건산업진훙원(2001). 재활보조기구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5). 2005년도 정보통신 보조기술 개발 지원 세부시행 계획.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U.S. Department of Commerce(2003). Technology Assessment of the U.S. Assistive Technolog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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