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광고의 규제

소개글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우리 나라의 허위 과대 광고의 규제

2. 왜 광고자율규제심의여야 하는가?

3. 국내 광고 심의 현황

4. 외국광고 심의 현황

5. 광고 심의 전망

본문내용

1. 우리 나라의 허위 과대 광고의 규제
광고의 규제는 그 주체에 따라 다음의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정부에 의한 규제 - 타율규제 (법적규제)
-둘째, 광고인 집단, 기업, 단체, 미디어에 의한 광고 통제 - 자율규제 ( 광고윤리)
-셋째, 소비자에 의한 광고 통제 - 소비자보호
우리나라의 경우 광고에 대한 법적인 규제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위원회지만 한국방송공사(KOBACO)에게 방송광고독점대행기능과 공익자금조성기능이라는 두가지 중요한 기능이 주어져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한국 방송공사는 자체적으로 방송광고영업대행규정, 광고대행사의 방송광고대상에 관한 규칙, 한국방송공사정관, 방송광고영업대행약관 등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방송광고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다.
자율규제는 광고단체들에 의해 추진되어 왔는데, 이는 소비자에 의한 시민운동단체광고에 대한 역기능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광고업 종사자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다.
광고 관련단체들로는 한국광고단체연합회, ICC광고활동국제기준, 한국 광고주협회(KAA),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 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 등이 있다.
방송광고의 규제는 그 시기에 따라 사전심의와 사후심의로 나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