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애인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문제점 연구

소개글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문제점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행 장애인 운전면허제도의 문제점
2. 장애인을 위한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3. 장애인 운전자 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4. 장애인 운전자 교육전문가의 역할
5. 운전자재활전문가 자격인증시험제도

Ⅵ. 결론

본문내용

현행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운전능력평가기기의 차별적 요소와 타당도의 부재, 둘째, 신체 상태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 및 조건부과 기준의 비합리성과 경직성, 셋째,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설립과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과 시행시기에 관한 정책의 부재라 할 수 있다. 지체장애인 운전면허제도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장애인의 자가운전권리보장과 공공(公共)의 안전이라 하겠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체장애를 이유로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기 보다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통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운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운전능력의 적합성과 잠재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장애인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운전훈련을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와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별의 소지가 있는 운전능력평가기기에 의한 사전평가의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고 궁극적인 목표인 공공(公共)의 안전과 자가운전권리의 보장이 동시에 충족되리라 기대된다.

Ⅰ. 서론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3년 12월말 현재 장애인 운전면허소지자수는 106,621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22,062,457명 중 0.48%를 차지하고 있으며(윤소식, 2004), 장애인 운전면허 소지율은 등록 장애인(1,294,524명)의 7.8%로써 전체 인구 중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43.7%인 것에 비하면 운전면허 소지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범석, 2004). 이는 등록 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통계자료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4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중 약 30%에 이르는 133만 여명이 외출 시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배융호, 2003).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찰청은 2004년 3월 “지체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를 통하여 지체장애인 운전면허제도 종합개선대책【표 1】을 발표하였다(윤소식, 200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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