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방안 연구

소개글

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방안 연구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주요 논점
1.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사업 선정 기준
2. 장애인관련기관, 시설, 지자체와의 의견수렴 과정 여부
3. 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 예산의 집행 문제
4.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역간의 복지 서비스 불균형 초래

Ⅲ. 장애인복지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와 대처방안

본문내용

본 연구는 지난 2004년 7월에 확정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갑작스런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를 조명해보는데 있다.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이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면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복지예산 확보 운동도 전개하여나가야 한다.

Ⅰ. 문제제기
참여정부의 혁신과제중의 하나인 지방분권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사회복지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올해부터 실시된 국고보조금의 지방교부세 형태의 지방이양이다. 이를 둘러싸고 최근의 장애계에서는 장애인복지 전반에 걸친 인프라조차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지방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장애인복지예산을 주무르게 될 지자체를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지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다.

참고 자료

박병현. “일본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지방분권화와 역할재편의 토론내용” 탈중심화시대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재편. 한국사회복지학회 정책포럼. 2004: 79-80
이태수.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방향” 지방분권화와 사회복지의 미래. 제주관광대학사회복지개발연구소. 2004：40-41
일본후생노동성 2005년 사업예산 내부자료
中川 眞. 補助金改革과 稅源移讓의 改革. 화이넌스. 2004
최희정. “내년부터 사회복지예산 주무르게 될 지자체, 과연 믿어도 될까” 함께 걸음 10월호. 2004
백종만. “사회복지정책에서 탈중심화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재편에 대한 평가 및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정책포럼. 2004
이중섭.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 정책과 예산의 문제” 복지동향 6. 나눔의 집
總理府. 『障害者白書』. 2003
김용익. “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미래”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 자료집. 200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부자료(www.innovation.go.kr)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회. 사회복지관 및 기관 운영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연구.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평가와 모형개발. 2002
김성한. “지방분권정책의 의의와 사회복지계의 역할”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연찬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