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국제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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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문 및 문제의 제기
Ⅱ. 기사 내용 요약
Ⅲ. Reference

본문내용

Ⅰ. 서문 및 문제의 제기
절대생산비이론이나 비교생산비이론을 바탕으로 시작된 국제무역은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상태를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무역 발생 후 모든 국가에 부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야기하여 보호 무역을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해 국제 무역은 규모면에서 크게 위축되었다.
따라서 제 2차 세계 대전 후 이와 같은 각국의 무역규제는 세계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규모를 위축시켰다. 이러한 폐단을 해소시키기 위해 IMF와 GATT체제를 출범시켜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즉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간 이동까지 실현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도하였다.
제 2차 세계 대전 후 이러한 배경 하에서 발생된 자본자유화는 1960년대를 통하여 선진자본국이 타국에 대규모의 직접투자를 행하게 하였으며, 선진자본국 정부는 자국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금융측면에서 지원하였다. 그리고 해외 직접투자기업은 직접 투자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수요를 국제 금융시장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금융의 국제화는 더욱 확산되었다. 금융의 국제화는 세계 경제가 개방경제체제를 전제로 할 때 자본의 자유화와 자본자유화의 구체적인 형태인 직접투자를 배경으로 한다.
국제간의 자본이동은 일반적으로 선진자본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진행되지만, 선진자본국들 사이에도 발생되기 때문에 자본유입국의 입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 즉 선진자본국의 자본이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상호 호혜성의 원칙에 입각한 완전경쟁이 전제되지만, 타선진국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불완전경쟁이 전제되므로 자본 유입국이 자본유입으로 받게 되는 영향은 선, 후진국 간에 상이하게 나타난다.
개방경제체제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하여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크게 받으므로 유리한 입장에 위치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완전자유화에 적극적인 동참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보고서는 2003년 5월 3일자 The Economist의 survey인 ‘The global finance’를 바탕으로 하여 먼저 기사를 해석 요약한 후, 자본자유화의 찬반에 초점을 맞추어 몇몇 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할 것이다. 이 기사는 자본 자유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는 근거 및 방법을 보인 후 민스키의 의견을 주로 하는 대안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원 문 : The Economist (May, 3 2003)
2. 안재욱(2002), 은행 민영화 방안: 은행소유의 자유화, -자유기업원-
3. 배상근.안재욱(2002), 국내은행의 소유형태에 따른 정치적 영향과 경영성과
-Keri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4. 이인실(2000), 우리나라 은행 자본 규제의 유효성, -한국경제 연구원-
5. 정일용(1998), 한국의 금융위기와 금융개혁 中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동아시아 금융 위기, -서울사회경제 연구소 일신사-
6. 김원배(2000), 국제 금융의 이해, -대왕사-
7. 프랑수아 셰에 엮음/서익진 옮김 (2002), 금융의 세계화
(제2장 국제적 통화 불안정 - 쉬잔느 드 브뤼노프, 제 4장 세계적불균형과 금융불안정:자유주의 정책의 책임 - 도미니크 플리옹) -도서출판 한움-
8. 국제금융 : 동향과 구조변화 2001, -한국금융연구원-
9.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가설과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전성
http://hyunmam.hanbat.ac.kr/~bhcho -조복현(한밭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10. 내재적 금융 불안정성과 투자의 사회화 (하이만 민스키의 논의를 중심으로)
http://econ.korea.ac.kr/prof/jhpark - 박종현 (연세대학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