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전후 복지국가의 기원과 복지 레짐-복지레짐의 발달 과정이

소개글

좋은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복지국가의 기원
1) 19세기 후반 - 1918 : 복지국가의 탄생
2) 1918-1940 : 복지국가의 정착과 발전
3) 1945-1975 : 복지국가의 황금시대

3. Esping Anderson의 복지국가 레짐 분류

4. 사민주의 대표국가 스웨덴의 사회복지발달 과정
1) 1945년 이전의 스웨덴 사회복지발달 과정
2) 1945년 이후-1975년까지의 스웨덴 사회복지 발달 과정
3) 스웨덴이 사민주의 유형의 복지국가로 발달하게 된 주요 요인

5. 조합(보수)주의 대표국가 독일의 사회복지발달 과정
1) 1945년 이전의 독일 사회복지발달 과정
2) 1945년 이후-1975년까지의 독일 사회복지 발달 과정
3) 독일이 조합(보수)주의 유형의 복지국가로 발달하게 된 주요 요인

6. 자유주의 대표국가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 과정
1) 1945년 이전의 미국 사회복지발달 과정
2) 1945년 이후-1975년까지의 미국 사회복지 발달 과정
3) 미국이 자유주의 유형의 복지국가로 발달하게 된 주요 요인

7. 지금까지 논의에 바탕을 둔 토의 내용

8. 나가며

본문내용

첫째로 지역주의로 인한 복지국가 형성의 지체 현상은 정치적인 갈등의 초점을 지역간의 대결구도에서 계층간의 이익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구도로 옮김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0년대 들어서 치루어진 대선과 총선에서 이와 같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이다. 즉, 노동자와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정당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100만 표를 획득하고 총선에서는 10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시킨 것은, 이념과 정책에 기반한 정책정당이 한국 사회에서도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민주노동당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다른 정당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정책을 내놓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둘째, 레드 콤플렉스에 관해서는 실제로, 과거와 같은 맹목적 양상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와 같이 누군가를 빨갱이로 몰기만 하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쉽게 매장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회에서 의논되고 있다는 자체(물론 그 반발 여론세력도 막강하지만), 그리고 김대중 정부 이후 일관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햇볕정책 기조를 지지하는 여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등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40-50대 이상이 갖고 있는 레드 콤플렉스의 위력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나라의 복지 지향적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할 과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복지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의 공산주의화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오히려 매우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언론, 지식인 등의 각계각층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을 보다 확실하고 공평하게 만들어 조세구조를 투명화하고, 국가의 모든 정책과 정부의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신뢰와 연결돼있음을 항상 염두 해두고 행동해야할 것이다. 한편으로 그래도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진 부족하지만 그동안 정치수준이 지속적으로 성숙해왔고, 한쪽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