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정부혁신의 길-우리나라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소개글

정부혁신의 길의 보론 부분에 대한 요약 및 정리 부분입니다.
깔끔하게 요약되어 있으며 개인적인 의견도 피력해 놓았습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목차

세계화시대의 정책과제
1. 비교역부문의 개혁, 특히 행정개혁의 문제이다.
2. 각종 뷸균형과 격차의 해소의 문제이다.

미․일에서의 정치 행정개혁

1. 미국의 행정제도개혁
2. 일본의 지방자치 제도개혁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방향
1. 중앙행정개혁
2. 지방행정의 개혁문제

본문내용

세계화시대의 정책과제
세계화란 경제적 의미로 국경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 간 자본과 상품의 이동, 정보와 지식의 이동이 보다 활발해지는 것을, 그리하여 국내에서의 이동과 국제간의 이동사이에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가 단일 시장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무국경 경제의 등장은 결국 경쟁의 격화와 경쟁의 국제화를 초래하는 동시에 경쟁 주체의 다양화도 초래한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는 어느 나라에서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 과제를 제기한다.

1. 비교역부문의 개혁, 특히 행정개혁의 문제이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국가경쟁력은 경제, 산업, 기업 등 교역부문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정치와 행정의 경쟁력도 포함한 총체적 국가경쟁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기개혁을 해야 한다.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기업의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이나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도 기업의 자기혁신노력의 하나이다.
시장경쟁의 압력을 받지 않는 비교역부문은 다르다. 대표적인 비교역부분으로는 정치와 행정, 법과 제도, 문화와 의식부문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방향
1. 중앙행정개혁
첫째,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과거 30여년 간의 근대화시대에 적합했던 행정기능과 조직을 앞으로 다가올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환골탈태시켜야 한다. 반드시 제로 베이스(zero-base)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정부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부분과 축소하여야 할 부분, 그리고 크게 수정하여야 할 부분을 가려내어, 이에 따라 조직과 인원을 재구축하고 재배치하여야 한다.
둘째, 앞으로 정부기능과 조직은 다음과 같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재점검되고 바꾸어져야 한다.
(1) 경제질서정책(공정거래 등)은 강화하고 경제과정정책(인허가 등)은 축소하여야 한다.
(2) 경제개발정책기능은 축소하고 사회개발정책기능은 강화하여야 한다.
(3)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세계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의 정부부처간, 관민간의 기획조정기능이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4) 그동안 방만하게 확대되어 온 정부기능 중 유사중복기능은 모두 통폐합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다기능, 다전공이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대부․대국․대고주의를 택하여야 한다.
(5) 중앙정부의 권한은 크게 죽소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