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정책분석론 관련 동강댐 건설에 대한...

소개글

동강댐 건설에 관한 의견 피력과 백지화에 따른
문제점 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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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발전과 개발의 논리가 적용되면서 환경문제는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고 정부의 정책도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동강 댐 사례는 정부의 댐 건설의지가 각종 반대여론에 부딪혀 정책의 집행단계에서 좌절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동강 댐 건설백지화 과정을 분석해보고 정책과정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1990년 9월10일부터 12일까지 한강지역에 큰비가 내렸다. 이 지역에 3일 동안 내린 비는 약 400mm이었고 이때의 대 홍수로 인명피해 10명, 실종 14명, 부상7명 등 31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가옥 및 농토의 침수, 유실로 생긴 피해는 영월, 평창, 정선지역을 합하여 689억 원에 이르렀다. 홍수지역을 방문한 노태우대통령은 댐 건설을 약속하였다. 동년 11월 건설부는 수자원공사에게 댐 건설의 타당성을 조사하라고 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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