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 매매보호방법

소개글

전자상거래 매매보호방법에 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에스크로란
2. 에스크로의 특징
3. 관련법규

본문내용

1. 에스크로란

에스크로란 특정물을 제3자에게 기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교부할 것을 약속하는 조건부양도증서를 의미하는데, 통신판매에 있어서 에스크로는 ‘제3자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도’로, 공신력 있는 제3자에게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 에스크로의 특징

에스크로는 무점포ᆞ비대면이라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의 쇼핑몰이나 경매 등에서 판매자나 구매자가 거래합의 후 상품배송과 결제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제3자가 개입하여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3. 관련법규

현행법상 에스크로를 규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데, 이 안에 에스크로를 법규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의안번호 171191, 제안회기 제17대 251회).

그 내용은 비대면, 무점포의 선불식(先拂式) 거래관행으로 인하여 통신판매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취약한 부분이 있고,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그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도록 하거나, 통신판매업자 본인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하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