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출자총액제한제도

소개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의
2. 제한의 범위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쟁점
4. 법개정에 의해 달라지는 제도

본문내용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의

출자총액제한제도란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다른 국내회사 주식보유한도를 당해 회사 순자산의 25%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내 계열회사의 자산합계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제한의 범위

주식취득(출자)만을 제한하므로 투자를 제한하지 않으며, 주식취득도 생산적 분야에 대한 출자 등 기업활동에 꼭 필요한 출자는 적용제외, 예외인정을 통해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설비투자, 공장건설투자, R&D 투자, 부동산취득 등 투자와 관련된 기업경영활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주식취득의 경우도 기업활동에 꼭 필요한 생산적 분야에 대한 출자는 적용제외, 예외인정을 통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쟁점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었고, 아직도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 조직의 왜곡이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가공자산을 형성하고 지배력을 확장하는 재벌 구조는 우리나라에만 독특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시장의 감시기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경제력 집중, 동반부실화 위험, 시장의 독과점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필수적인 시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