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고찰 (신기능주의 관점)

소개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기능주의가 상정하듯이 비정치적인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확대 및 강화가 자동적으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역으로 파급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과 같이 정권과 체제의 유지와 안정을 가장 중요한 외교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남북한 통합을 그대로 묵인하거나 용납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입장에서 고려해볼 때, 북한당국은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전술 차원에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과 통합은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의 체제와 정권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정치와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남북한 통합을 경제통합과 같은 수준에서 과감하게 추친하리라고는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북한 당국은 비정치적인 영역에서의 남북한 교류와 협력마저도 북한의 군사안보적인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전술적으로 전진과 후퇴를 구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남북한 통합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현재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서 신기능주의적 접근을 추진할 필요성이 기능주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이 주도적이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정치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제도화된 대화채널이 상시적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한 통합은 파급효과의 자동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적의식적이고 정치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기능주의적 접근이 유효하다.

목차

제1장 序論
1. 硏究目的
2. 硏究範圍와 方法

제2장 理論的 考察 : 자유주의 통합이론
1. 등장배경과 가정
2. 기능주의적 통합이론
3. 신기능주의적 통합이론
4. 한반도 통일정책에 적용 가능성

제3장 南北韓間의 經濟協力
1. 우리나라의 대북한 경제협력 전개과정
2. 정상회담 이전의 경제협력
(1)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내용
(2)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내용
3. 정상회담 이후의 경제협력
(1) 정부차원의 경제협력 내용
(2)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내용
4. 남북한경제협력에 대한 분석과 평가

제4장 結論
남북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

《표 차례》
〈표1〉정상회담 이전 정부 및 민간의 대북 지원 현황
〈표2〉민간의 대북지원 규제완화 조치 경과
〈표3〉연도별 남북경협 추세
〈표4〉연도별 남북 실질교역 현황
〈표5〉남북한간 물자교역 현황
〈표6〉연도별 남북한 교역수지
〈표7〉연도별 남북한 방문 현황
〈표8〉남한 및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표9〉남북교역이 북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본문내용

남북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처럼 남북교역에서 지원적 성격의 비거래성 교역부분의 비율이 작아지고 거래성 교역부분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남북경제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는 조속한 물류비용의 절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하루 빨리 경의선과 동해선 철로를 이용한 교역의 확대가 절실하다. 육로를 통한 물류비용의 절감은 남북경협의 규모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더라도 남북 정치 지도자들은 일관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예컨대, 북핵 문제가 현재 6자 회담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강대국의 입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자세로 남북경협을 성숙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상회담 이후 제도화된 대화채널을 확보한 만큼 남북 상대방 지역에 상주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경협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남북경협이 본 궤도에 오르면 남북한의 경제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경제공동체 즉, 남북한 경제의 유기적인 결합이 가능할 것이다. 경제의 유기적 결합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됐음을 알리는 것은 물론, 훗날 한반도 통일공동체 형성 시, 통일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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